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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강간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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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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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강간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재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란

Ⅱ.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
1. 형법조문에서의 의미와 학설
2. 판례의 폭행·협박 정도 판단 기준 유형별 분류 및 문제점 분석

Ⅲ. 강간죄구성요건으로??폭행의 최협의설 비판
1. 세계적 입법추세와 외국의 입법례
2.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에
대한 전체적인 비판

Ⅳ. 의견 -올바른 인식의 제고와 형법조문의 개정요구

Ⅴ.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관념에 바탕의 둔 남성 우월주의는 사회의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법조문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법조문 자체 뿐 아니라 그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결에 있어서도 남성 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 피해자들에게 불합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성폭력 및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 조항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모든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범죄의 절대적 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법조문 해석은 가해자인 남성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이로써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늘어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남성 중심적 이였던 법조문 해석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아직 그러한 남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법조문에 대한 해석도 예전의 권위적인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탈피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 단체와 국가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많은 기관들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의 관점으로 법조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인식 면에서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남성이 여성을 성적인 측면에서 폭행 또는 강간을 하게 될 때에는 물리적인 가해행위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관계적,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 위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한국 여성의 전화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물리적인 폭행 및 협박의 경우만큼 심리적, 관계적,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한 폭행 및 협박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에 관한 통념의 유형
따르면 성폭력은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또한 피해 여성의 침묵이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하는 통념들이 아직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념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인 강간죄에 대한 법조문 해석 및 비판을 판례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법조문의 해석이 변화하고 있음을 판례를 통해 제시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도 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 점인지 논의해 보겠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의 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형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

1. 형법조문에서의 의미와 학설

(1) 강간죄를 구성함에 있어서 ‘강간’의 의미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강간한 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자.
사전적 의미에서의 “강간”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여성과 성교를 갖는 행위’, ‘폭행,협박, 그 밖의 불법 수단으로 부녀의 몸을 뺏는 일’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이라고 풀이되며, 유사한 개념으로 강음(强淫), 겁간(劫姦),겁탈 등의 표현을 들고 있고, 그에 반하는 개념으로 ‘화간’이라는 표

참고문헌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에 관한 통념의 유형』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 박상기 『형법각론(2000)』
* 이재상 『형법총론(2007)』
* 이재상 『형법각론(2007)』

* 매일경제 2007-05-30
* 동아일보 2005-02-25
* 윤지숙+장유강 / 37기 사법연수생 ,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546 판결
* 제주지법 1988.12.23. 선고 88고합114 제2형사부판결
* 서울고법 1967.12.12. 67노252 형사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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