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3.10.13
13페이지 / hwp
1,500원
45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도서관정보시스템] 도서관 위탁경영

[행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사회복지관의 운영 방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더불어 두 방식이 차이점과장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구상과 공공도서관위탁구상, 구상과 문화민주주의구상, 구상과 금융중심지구상, 구상과 지구화구상, 구상과 정보화발전구상, 구상과 전자정부구상, 구상과 신경주개발구상, 구상과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분석

[공기업론] 각국의 공기업- 미국 영국 프랑스사례

[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

부산시 청소민간위탁에 관한 논의 ★ 청소민간위탁 개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의의,구조,행정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인사고과,행정정보화,기금,부패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하의 복지사업의 현실

소개글

[경영학]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의 기준
3.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Ⅲ. 충청북도 민간위탁 사례분석
1. 충청북도의 민간위탁 계획 및 실적
2. 충청북도의 민간위탁사례

Ⅳ.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1. 민간위탁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평가
2. 민간위탁의 문제점

Ⅴ.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
1. 선정단계의 개선
2. 공급단계의 개선
3. 관리단계의 개선방안
4. 평가 및 환류단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을 많은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Boyne, 1998). 우리나라 역시 1997년의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고비용·저효율의 공공부문이 어려움을 겪었고, 기존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출로 인한 수요증가와 함께 지방재정수입은 감소하는 재정압박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행정서비스의 영역 중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동요와 행정조직 내부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위탁업무이 주로 청소·쓰레기 수거업무,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 측면에서는 미미한 실정에 있다.

참고문헌

박경원, 지방공공기능의 민영화 전략, 「지방행정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박경원, IMF시대의 민영화 필요성과 과제, 도시문제:도시행정의 길잡이, 제33권제9호(통권358호), 1999
박경효,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1993
박봉식, 도시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배용수,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민영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7권1호, 1998
손희준,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성과측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제7권 제3호, 1992

#지방자치 #민간위탁 #위탁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함께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