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비정규직의 문제 – 화물운송 운송하역노조사례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286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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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등장 배경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노동환경 측면
(2) 법 관련 측면
(3) 기본 노조와의 관계 측면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사항
6. 구체적 개선방향으로서의 정책 대안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2) 기간제근로
(3) 파견근로
(4) 특수형태근로
(5) 단시간근로
Ⅱ. 운송하역 노조
1. 화물운송 노동자의 현상황
2. 우리나라 화물 운송체계의 문제점
(1) 세계최고수준의 물류비
(2)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체계 :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3) 비현실적인 에너지세제개편의 문제점
(4) 소외된 물류의 동맥 :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3. 화물운송노동자의 특수성
4. 자본가의 의도
5. 노동법 적용대상의 확대 필요
6. 노동조합의 요구
(1) 직접비용 인하
(2)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의 타파
(3) 노동조건 및 환경 개선
(4)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 기구 구성
Ⅲ. 결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차원적이다. 그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파트타임 근로)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8월 현재 674만명(임금노동자의 52%)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