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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비정규직근로자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Ⅱ. 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① 비정규직 인력의 공급·수요요인 설명
② 비정규직 고용의 기대효과 및 고용비용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1. 사례 1 - 화물연대파업
2. 사례 2 - 전북대학교 청소용역
* 참고 : 세계 각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Ⅳ. 결론
1. 비정규직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① 비정규직 정책 현황
② 비정규직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2. 해결방안모색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다.
그래서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정확하게 비정규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동법 상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은 그 자체에 특별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정규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특정한 사용주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게 되면 징계대상이 되고,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서 임금과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이다.
비정규근로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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