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학내 성폭력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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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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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학내 성폭력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기

학내 성폭력 사례
1. 수직적 권력 관계에 기반한 사례들
2. 수평적 권력 관계에 기반한 사례들
3. 사건의 태양 및 전개, 처리 과정
4.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사건 경과
5.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사건 경과
6. 학교 등 사건 관계자의 대처 모습

학내 성폭력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
1. 예방적 대책
2. 통제적 대책 -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

나오며

참고도서 및 자료
첨부자료 : 서울대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안)

본문내용

서울대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진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는데, 바로 인문대 학생회장의 성폭력사건이었다. 비단 가해자의 직책이 학생회장이라는 사실이 주는 외적인 중요성 외에도 그가 나온 선본에서 주장했던 하나의 모토가 '여성주의 학생회'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었다. 비교적 진보적이며 여성의 입장에서 사고한다는 학생들의 행동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데 보통의 학생들이 가지는 성에 대한 관념과 행동은 어떠할까라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 한다. 법무부는 연간 강간 범죄 발생 건수를 약 7천여건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실제 발생 건수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연간 32만여건에 이르는 강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적 심각성보다 일반의 인식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그만큼 성범죄는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고 일반인들의 의식도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성범죄가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떳떳하게 피해를 밝히고 응분의 보상을 받고 주위에서 동정을 받는데 반해 성범죄의 피해자는 주위사람들에 의해 또 한번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꼭꼭 숨기고 자신이 짊어지고 갈 평생의 짐으로서 간직한다. 한 여성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은 그것 자체로 커다란 고통인데 사회적 편견과 질시로 인해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참고문헌

1. 지광준, 성범죄,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8.
2.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3. 관악여성모임연대, 『반성폭력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집』(1998년)
4. 심영희 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형사정책 #형사법 #법학 #성범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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