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국민연금제도의 재원확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원칙
2. 연금종별 지급체계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제 2 절 국민연금제도의 재원확립에 관한 이론
1. 재원부담방식
2. 연금재정 및 적립기금 운영방식
3. 연금재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제 3 절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 운영사례
1. 캐나다 연금기금(CPP)과 퀘백연금기금(QPP)
2. 미국의 OASDI
3.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4. 스웨덴의 연금제도
5. 칠레의 공적연금 민영화사례
제 4 절 연구분석의 틀
제 3 장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가입 및 수급구조 변화
1. 가입자 증감 추세 분석
2. 연금수급자 증감추이
제 2 절 재원조달과 재정수급구조 실태
1. 연금보험료율 변화와 재정추이
2. 재정수급구조 분석
3. 급여종류별 연금지급 실태
제 3 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가입 및 수급구조의 문제점
2.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의 문제점
제 4 장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제 1 절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의 개선
1. 보험료율의 인상 및 국고부담의 인상
2. 연금지급 요건의 강화
3.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
제 2 절 기금운용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1. 적극적 연금기금투자
2. 기금운용의 모형 개발과 전문성 제고
제 3 절 민영화요소의 도입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공적 연금은 일상생활의 위험 중에 노령, 퇴직, 질환, 소득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적립되는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된 장기 신탁자산이며 가입자들이 일정한 급여지급조건에 도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장기 부채성 책임준비금이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산식에 소득재분배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적립된 기금을 정부가 재정투융자 재원의 일부로 이용함으로써 연금제도가 성숙 단계에 이를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불평등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正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와 연금기금의 재정적 안정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한 국 >
국민연금관리공단 편, 사회보장의 과제와 장래, 1992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각국의 연금제도, 1973
김보현, 공무원 연금재정의 정책대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김용하 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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