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국제환경협약과 환경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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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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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환경]국제환경협약과 환경규제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국제환경협약의 실태
1.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2. 리우회의
1) 기후변화협약
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 그 밖의 국제환경협약
1)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3)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4) 사막화 방지협약
Ⅲ.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과 환경규제의 영향
1.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
2.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Ⅳ.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대응 노력
1) 환경외교의 강화
2)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대국민홍보 강화
3)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전환
4) 환경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
5) 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의 수립 추진
3. 기업의 대응 노력
1)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의 수립추진
2) 환경관련조직의 강화
3) 생산공정의 혁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공업화 및 기술개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연생태계는 자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삶의 터전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오존층의 파괴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여과시키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으로 사막화가
촉진되고, 생태계 파괴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대체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특성상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이고, 비용절약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엔나협약이란 유엔환경계획을 중심으로 1981년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22개국이 가입 서명한「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1985년 3월에 채택하였으며, 1989년 9월에 발효한 국제환경협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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