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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대중 정부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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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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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대중 정부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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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김대중 정부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김대중 (金大中)
2.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환경
3.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1)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2) 주요내용
3)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Ⅱ. 본론
1. 들어가는 말
2. 언론부문
1) 언론사의 구조 조정
2) 언론사와의 대립
3) 한계분석
3. 경제부문
1) 구조조정의 분야별 분석
2) 구조조정을 통한 성과 분석
3) 경제부문의 개혁적 한계성
4) 경제개혁의 실패
5) 분석
4. 대북정책부문
1) 대북정책의 성과
2)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
5. 교육부문
1) 교육분야 성과 평가
2) 성과 높은 정책과 성과 낮은 정책
3) 교육과정 변천사
4) 향후 중점 추진 정책
6. 보건 복지 부문
1) 보건복지 분야의 성과 평가
2) 성과 높은 정책과 낮은 정책
3)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4) 향후 중점 추진정책
5) 결론
7. 외교부문
1)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외교
2) 대미정책
3) 대중정책
4) 대일정책
5) 대러 정책
6) EU와의 관계
7) 다자주의적 외교정책
8) 노벨 평화상 수상
9) 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발표자 : 이윤미 >

1. 김대중 (金大中)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전남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나 제5대 민의원과 제6•7•8•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5•16군사정변(1961) 이후 약 30년간 역대 군사정권하에서 납치•테러•사형선고•투옥(6년)•망명(10년)•가택연금 등의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군사정권에 끝까지 맞서 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대중적인 카리스마를 얻었으며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인권투사로 널리 알려졌다. '인동초'(忍冬草)•'한국의 넬슨 만델라' 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4차례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자신의 지론인 남북화해 정책을 꾸준히 펼쳐 대외적 명성을 높였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향상, 남북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2000)을 수상하였다. 연설에 능하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오래 연설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 발표하였다.

2.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환경

1997년 IMF 환란시기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시기와 일치했다. 그 당시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현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한나라당의 경제 위기 초래와 그 시기에 터진 이회창의 병역비리 사건의 영향과 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 92년 대선자금 , 한보 부정대출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하락의 결과로 정권 교체가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망쳐놓은 IMF 관리체제를 안고 집권을 시작했다. 현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가 폭풍 상황이라면 1997년 IMF 관리체제는 한국 경제라는 배가 경제위기라는 태풍에 완파되어 스스로 항해가 불가능해 IMF 관리체제라는 예인선의 견인으로 타의에 의해 항해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1997년 대선을 통해 정권을 정부를 교체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모든 장관들을 교체했다. IMF 관리체제를 안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는 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이며, 제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은 김대중을 단일후보로 내세워 정권을 쟁취하였다. 이어 양당은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 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하고, 내각 관료를 안배해 공동정부를 구성한 뒤,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붙였다. 이와 함께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총체적 개혁을 다짐한 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실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 정부를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였다.

3.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정목표를 ‘민주적 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규정하고 ,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요 개혁전략을 정부조직의 통폐합, 인원과 계산 등 규모 축소, 그리고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선정하고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신 자유쥬의적 접근 방식에 따른 개혁모형과 이념을 수용하였다.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지향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요약된다. 특히 민간주도, 시장, 기업식, 경쟁 등을 강조하는 개혁비전은 ‘민주주의와 시장개혁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지표 아래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권 출발기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항목, ①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착, ②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 분권화, 자율화 등의 환경변화에 걸맞는 정부 위상 정립, ③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간 자율성 신장, ④ 정부 생산성 제고, ⑤ 경제위기의 대처 등에서 나타난다.
정부조직의 구조변화와 더불어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추진하였던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념은 ‘작은 정부론’ 과 ‘기업형 정부론’ 에 따르고 개혁대상을 구조개혁, 운영시스템개혁, 의식•문화개혁,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그 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조개혁은 1•2•3차에 걸친 중앙정부기구개편, 중앙과 지방정부관계의 재정립,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1)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혁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consolidating and devolving authority) 전략을 채택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내각 의사결정권한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시키는 반면, 집행기능은 책임집행기관으로 분화시켜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고객 중심의 기업형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 조직개편 또한 이를 반영하였던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1차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① 선거에 의한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착과 내실화, ②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 분권화, 자율화 등의 행정환경 변화의 추이에 알맞은 정부위상의 정립, ③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간부문의 자율성 신장, ④ 정부조직의 비효율 시정을 통한 정부생산성의 제고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국정 리더쉽 및 국무총리의 내각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비대화․경직화된 행정기구 및 인력을 감축한다. 이와 관련, 유사․중복 수행기능은 통폐합한다. 셋째, 장관중심의 행정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총액예산제도, 총정원제도 등 신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 넷째, 신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역할을 강화한다.
김대중 정부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원칙은 첫째, ‘작고 유연한 정부’ 설계를 목표로,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거나 간소화하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 한다는 조직개편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국민에 봉사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설계를 목표로 4대원칙, 즉 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체계 설계, ②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협조체계 강화, ③ 부패예방과 척결을 위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 ④ 행정시스템에 경쟁․성과․품질개념 도입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면, 나아가 신 자유주의적 시장지향적 모형을 공공부문에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에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중앙부처의 축소 등에 중점을 두어 1차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이 2원 14부 5처에서 17부 2처 16청으로 축소되었고, 장관(급)이 33명에서 26명으로, 국무위원이 21명에서 16명으로 감축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무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뒷받침하도록 하였고,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바뀌면서 그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하였으며, 부총리제는 폐지되었다.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명칭 변칭하고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교섭기능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하였다.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정책과 집행을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감독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으며,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1급)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하면서 그 기능을 보강하였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지도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였으며,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국무총리 산하의 차관급 부서로 흡수하였다. 공보처, 정무장관실(제1•2), 민주평통 사무처 등은 폐지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1999년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 주요 이유는 ① 1차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에서의 기능중복이 제거되지 않은 분야가 있었으며, ② 1차 조직개편이 부처의 통폐합이나 기구․인력의 감축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2차에는 정부운영시스템 즉,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③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ㆍ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의 고통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실 소속의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의 해외 홍보 기능을 통합하여 국정홍보처(차관급)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와 문화재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몇몇 기능들의 조정이 이루어져,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강화되었고, 금융감독기

참고문헌

박수경,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혁 분석, 서울행정학회, 2003
이영작, 대통령 선거전략 보고서, 나남출판, 2001
이슈투데이 편집국(2003) "김대중 정부 평가와 향후 과제" 이슈투데이
김종수(2003)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한울
함종수(2003)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교육과학사
참여연대,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한울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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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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