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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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08.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09.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0.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1.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2.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3.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4.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5.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6.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7.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8.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19.gif)
![[인적자원관리] `삼성SDI 위치추적사건`을 통해 살펴본 직원감시(모니터링) 논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7/346889-0020.gif)
분야
docⅡ. 본문
1. 전자.정보적 노동감시의 특성 및 유형
1) 노동감시의 양상
2) 노동감시의 특징
3)노동감시의 특수성
2. 전자.정보적 노동감시 유형과 사례
1) ERP 시스템
2) 전자신분증
3) CCTV, 감시카메라, 비디오 감시
4) 인터넷, 네트워크 감시
3. 개인정보 인권과 관련한 헌법적 사항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나. 거주, 이전의 자유
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라. 통신의 자유
마.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Ⅱ 사례분석
1.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을 선택하게 된 이유
2. 삼성의 직원 모니터링
3. 삼성SDI 위치 추적 사례
1)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의 추이
2) 삼성의 위치추적 방법
3) 사건의 논란
4. 직원 모니터링 및 감시 논란의 각계 입장
1) 노동자 및 NGO 입장
2) 사용자 입장
3) 법적측면
Ⅲ 토의과제
트루먼 버뱅크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적어도 그가 아는 한은 그렇다. 그는 메릴이란 여인과 결혼했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며 어린 시절 아빠가 익사하는 것을 보고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남자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익사한 것으로 알던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고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아빠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활이 뭔가 평범치 못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는 하루 24시간 생방송 되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그의 탄생부터 30이 가까운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을 TV를 통해 보고 있다.
앞의 이야기는 짐 캐리가 출현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의 줄거리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트루먼과 같이, 자신의 사생활이 타인에게 유출되기 싶고, 또한 타인에 의해 조종되기 쉬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직장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회사는 직원 통제의 목적으로 전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직원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는 것은 물론, CCTV,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직장 내에서의 생활은 물론, 그들의 전 생활을 감시, 통제 하고자 한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통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 또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회사의 개인 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와 직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직원감시(모니터링)’ 이라는 이슈에 대해 헌법 및 통신보호법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문
1. 전자.정보적 노동감시의 특성 및 유형
1) 노동감시의 양상
최근의 노동감시의 양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양적, 질적인 면에서 감시가 심화되었다. 시간-동작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고, 개인별 작업수행의 매우 미세한 점까지 기록되고 있으며 화장실 출입 횟수 등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감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전자정보기술은 엄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감출 것이 없으면’ 감시를 수용하고 기술 앞에서 투명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작업장 노동감시를 둘러싼 논쟁은 노동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노동자의 윤리의 문제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노동감시의 특징
① 은밀한 감시
과거에는 감시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감시당하는 노동자 몰래 감시를 하기는 어렵고,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시기술이 발달하여 얼마든지 몰래 감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전자우편∙메신저∙인터넷 이용현황에 대한 감시와 컴퓨터 이용현황 감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감시할 수 있다. 은밀한 감시의 방법은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감시를 하는 방법과 감시당하는 사람, 즉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감시 방법으로 나타난다. 은밀한 감시는 감시받는 노동자의 심리적인 저항감을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통제범위 밖에 놓여질 수 있다.
② 전면감시
현재 감시기술의 특징은 저비용 고효율로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시와 분석,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과거의 감시라는 것은 주로 사용자들이 집단에 대해 가하는 통제수단의 의미를 띠거나 개별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이사항에 대한 감시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최근의 감시는 개별 노동자에 대한 통제시스템으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
③ 초정밀감시
과거에는 감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노동자와의 끊임없는 충돌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수준 높은 감시장비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감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일반인의 상상을
「전자감시를 통한 프라이버시침해 방지 대책 절실하다」 민경배. 2004
「노동감시 규제입법 시금하다」 이은우. 2004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 노동기본권 침해의 실체 철저히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 2004
「개인 정보 보호 원칙」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80
「상사 모니터링 행동이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절차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지각그이 효과를 중심으로-」.차현하.2006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MBC시사매거진 2580. 2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