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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ㄱ.연구의 목적
ㄴ.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2장 :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ㄱ.주요 국제 환경협약 현황
ㄴ.환경협약과 무역과의 관계
ㄷ.국제 환경규제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포스트교토의정서
제 3장 :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ㄱ.환경 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 동향
ㄴ.환경 규제에 대한 선진 기업의 대응 사례
ㄷ.환경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제 4장 : 결론
ㄱ. 연구의 목적
‘발리 로드맵’에 의한 포스트 교토 의정서 협상과 미국이 제안한 ‘기후변화 15개국 회의’를 중심으로 2008년 중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교토 의정서 의무이행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자 주요국들은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들은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가입국이나 불 준수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규제조치를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정책 전반의 수정을 강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 무역 및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환경오염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며 이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상황은 오염량의 증가에 비해 환경의 자생능력이 매우 떨어지며 산업의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 및 환경오염 절감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무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반덤핑 조치 등의 통상문제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보고서는 최근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협약이 우리나라의 무역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포스트 교토 의정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ㄴ.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의 세계적인 확산추세에 따라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그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의 포스트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에 대한 선진국과 선진 기업의 대응동향을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이들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보고서는 각종 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 자료와 각종 단체들의 발간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제 2장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ㄱ.주요 국제 환경협약 현황 산업 환경 네트워크 / 2005-01/ 대한상공회의소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 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는데 이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협약은 특히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해 채택되었던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채택 된 협약이다.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그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의 보장과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시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2년부터 발효되었다.
- 2006.02 / KOTRA
- 2005.02. / 삼성경제연구소
- 2006.03 / 삼성경제연구소
- 2005.12 / LG경제연구소
- 2001.01.07 / 삼성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