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기륭전자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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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기륭전자 노사분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21세기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글로벌 트렌드
▪ 21세기형 노사관계 모형

2.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
▪ 비정규직의 실태

3. 기륭전자 기업분석
▪ 기륭전자는
▪ 기업개요

4. 기륭전자 노사분규의 역사
▪ 사건의 발단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5. 기륭전자 노사관계 분석

6. 기륭전자 노사분규의 핵심 쟁점

7. 노조측 입장 vs 사측 입장
▪기륭전자 분규 노조측 입장
▪기륭전자 분규 사측 입장

8. 노조(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발전방안
▪ 노사렵력적 고용관계 사례
▪ 결론
본문내용
1. 21세기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글로벌 트렌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는 직접적인 내용의 변화 세 가지와 환경적인 변화 세 가지가 있다.

1) 노동조합 조직율의 하락
노조조직율의 범세계적 하락에 대해서는 ILO에서 이미 1997년에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 이후로도 추세는 계속되어서 2004년에 발행된 EIRO 보고서에 따르면 1993-2003년까지 자료입수가 가능한 유럽 20개국 중에서 말타(Malta)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조직율이 하락하였다. 노조 조직율이 하락하는 것은 노조원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노조원수는 증가하지만 전체 근로자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여 조직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노조조직율의 하락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이같은 추세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기 때문이며 정부부문의 조직율은 그렇게 명확한 하락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2)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와 쇠퇴
단체협상이 1980년대 후반 이래 점차 분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전통적으로 분권화된 단체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영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산업단위에서 기업단위로 교섭구조가 분권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전에 초 산업단위 혹은 산업단위로 이루어지던 교섭구조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을 인정하는 변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상급단위 교섭에서 기업단위로 추가적인 교섭을 위임하는 형태가 발전하였고, 아니면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중앙단위교섭 결과와 다른 독자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직적인 혹은 조정된 분권화 과정을 통해 많은 나라들에서 차등화되고 유연한 다층적 교섭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이동성 증가
탈 제조업 구조로 바뀌면서 근로자가 한 직장에 근속하는 기간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아닌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스페인 등 정규직의 경직성이 심한 나라들에서 임시직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ECD 전체적으로 임시직의 비중은 1985년의 10.5%에서 2000년에는 12%로 늘어났다.

4) 산업구조의 탈 제조업화
20세기 후반 이후 제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종사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서비스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5) 세계화
1980년대 후반 이후 북미 자유무역 지대(NAFTA)를 필두로 유럽연합(EU)의 결성 움직임 등 일정지역 내의 자유무역화 움직임이 일기시작하면서 시장의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1990년대의 세계화 추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무역의 확대이다. 둘째는 다자간 혹은 쌍무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확대이다. 세 번째로 상품의 교역뿐 아니라 생산기지 및 생산요소의 이동이 활발하여졌다. 세계화 압력 속에서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압력이 되었다.

6) 정보기술(IT)의 활용
정보통신 혁명은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커뮤니케이션으로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일하는 구조와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지구 어디서라도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되어 일 할 수 있으며, 굳이 특정한 위치로 가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혁명의 영향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뿐 앞으로 21세기의 기업조직 및 사회조직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21세기형 노사관계 모형
20세기의 노동조합은 제품 시장이 독과점화 되어있는 시장환경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에서 공급독점을 취함으로써 이득을 보아왔으나 21세기에는 시장환경이 경쟁상태가 됨으로써 기존 형태를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3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위주로 하는 형태를 버리고 조합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참고문헌
남성일, 『21세기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기업 사례집』, 노동부, 2007.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비정규직법 이해』, 노동부, 2007.

최은미, 『처음의 설렘으로 돌아보는 기륭전자 비정규 투쟁 1000일 』, 노동사회, 2008.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기륭전자 분회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kiryung)

기륭전자 홈페이지 (http://www.kiryung.c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8%B0%EB%A5%AD%EC%A0%84%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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