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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의료법] 에이즈 AIDS의 보건정책적 문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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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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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에이즈 AIDS의 보건정책적 문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HIV 와 AIDS

1. 용어의 해설
(1)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2)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후천성 면역 결핍증)
(3) 기회감염
(4) HIV감염인과 AIDS환자

2. AIDS의 증상과 발전단계
(1) 1단계(잠복기)
(2) 2단계(과도기)
(3) 3단계(성숙기)

3. AIDS의 원인이론
(1) 환자원점이론(Patient Zero Theory)
(2) 신의 응보이론(God's Retribution Theory)
(3) 생물학적 전쟁이론(Biological Warfare Theory)
(4) 복합요인이론(Co-Factor Theory)

(5) 흡입환각제 이론(Poppers Theory)
(6) 돌연변이설(Mutation Theory)

4. HIV 감염경로
(1) 성접촉을 통한 감염
(2) 감염된 혈액의 수혈
(3)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4) 수직감염

5. HIV/AIDS 발생현황
(1) 국내 현황
(2) 국외 현황

6. AIDS 오해와 진실
(1) AIDS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NO
(2) AIDS에 감염되면 반드시 초기증상 나타 난다? NO
(3) AIDS에 감염된 사람은 얼굴만으로 알 수 있다? NO
(4) AIDS는 동성애를 통해서만 감염된다? NO
(5) AIDS 감염인과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도 감염된다? NO
(6) 모기를 통해서도 AIDS에 감염된다? NO
(7) 헌혈을 하면 AIDS 감염여부를 알 수 있 다? NO
(8) AIDS 감염인은 국가에서 격리시킨다? NO

Ⅲ. HIV/AIDS 감염인과 인권

1.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 견
(1) 인권 문제로서의 HIV/AIDS
(2)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의 실태
1) 가족의 차별과 편견
2) 직장 내에서의 차별과 편견
3) 의료진의 차별과 편견
4) 언론과 대중매체의 차별과 편견
(3)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원인

2. HIV/AIDS감염인의 인권보호
(1) HIV/AIDS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2) 인권의 관점에 기초한 입법의 방향
1) 관점의 전환과 지속적인 전략추진
2)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의 제 도적 보장
3)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과 홍보의 강 화
4)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 정책의 재 구성과 유기적인 예방서비스
5)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신설
6) 관리․통제와 보호․지원의 부당한 연계의 차단 및 사회보장 접근권의 강화

Ⅳ. HIV/AIDS에 대한 보건정책
1. 문제제기

2. 제정 과정 및 기본적인 정책 기조
(1) 최초의 AIDS 관리 대책
(2) 기본적인 정책 기조

3. 2008년 개정된 예방법의 내용
(1) 신설조항
(2) 개정· 삭제조항

4. 세부 정책의 검토
(1) 실명신고체계
1) 현행보고체계
2) 익명검진 신설
3) 외국의 사례
(2) 강제검진
1) 내용
2) 기존 강제검진 제도의 문제점
(3) 취업제한
(4)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5) 전파매개행위처벌
(6) 강제처분
1) 개정법의 평가
2) 기존 강제처분제도의 변화과정

5. 평가
(1) 인권보호의식 반영
(2) 한계

6. 외국의 정책들
(1) 호주
(2) 미국
(3) 영국
(4) 일본

Ⅴ. 지속가능한 에이즈 치료의 문제

1. 문제 제기

2. 에이즈 치료제의 현황
(1) 기존 치료제의 원리
1) HIV 바이러스 증식과정
2)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
3) 삼제병용요법
(2)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개발
(3)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 정의의 변화
(4) 지속적인 복용의 필요성

3. 에이즈 치료제 공급의 문제
(1)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약의 필요
(2) 윤가브리엘씨의 사례
(3) 다양한 에이즈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공 급되지 못하는 이유
1) 푸제온의 사례
2) 제약회사의 특허
3)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
(4) 푸제온 약값이 책정될 경우의 문제
1) 예상되는 약제비의 증가
2) 약제비 증가에 따른 문제
(5) 대처 방안
1) 강제실시
2) 정부의 약값 협상 의지
4.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오늘날 AIDS는 예전과는 달리 의약기술과 치료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만성질환화 되고 있으며, 적절한 투약과 치료로 많은 감염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생활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에이즈의 의약기술과 치료법의 발전만큼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일반인에게 HIV/AIDS는 죽음과 공포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에이즈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HIV/AIDS 감염인은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문란한 행위를 한 사람이 걸리는 질병’,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질병’, ‘동성애자만 걸리는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불필요한 차별과 냉대 속에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HIV/AIDS감염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에이즈에 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건정책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Ⅱ. HIV 와 AIDS

1. 용어의 해설 질병관리본부,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2006, pp. 10-11, 18-19.

(1)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AIDS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 인체 내에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찾아내어 면역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면서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HIV는 감염인의 모든 체액에 존재하며, 특히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한다.
HIV는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세포에 침입하여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 후 숙주의 DNA에 끼워 넣어서 증식을 한다. 이 과정에서 오류정정기능이 없는 역전사효소 때문에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하므로 HIV는 수시로 변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은 짧으면 3년에서 길면 12년에 달한다. HIV 감염여부의 조기 발견은 항체를 감지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한데, 대개 감염 후 2주 정도면 혈액 속에 HIV 항체가 나타나므로 이때부터 진단이 가능하다. 네이버, 백과사전-HIV.

(2)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의 침입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정상 상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각종 감염병이나 암 등이 생겨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이다.
HIV는 주로 헬퍼 T세포(특히 CD4+ T세포)등의 면역세포를 감염시킨다. 여기에 감염되면 CD4+ T세포의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는데 이 개체 수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체액성 면역이 완전히 상실되며 감염자는 기회감염(합병증)에 노출된다. 이 상태가 AIDS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전염병 에이즈.

(3) 기회감염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는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즉, 기회를 보아 감염증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며, ‘2차감염’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4) HIV감염인과 AIDS환자

HIV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즉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해 보이나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으며 AIDS 환자로 이행되기 이전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AIDS환자란 HIV가 인체에 침입하여 오랜 잠복기간 후 세포면역기능이 손상되어 AIDS환자 판정기준에 속하는 특정한 기회질환이 발생한 사람이다.
HIV감염인 중 일부가 AIDS환자이다. 감염되었다고 바로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HIV감염인들이 많다.

2. AIDS의 증상과 발전단계 질병관리본부,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길라잡이 2006, 네이버 백과사전-전염병 에이즈

(1) 1단계(잠복기)

신규 감염인의 98% 이상은 HIV에 감염된 후 거의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약 6개월 내지 1년간의 잠복기간 동안 신체 내부에서는 면역 반응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과 발을 맞추어 HIV역시 T세포의 증식 이상으로 불어난다.

(2) 2단계(과도기)

T세포와 HIV는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으며, 특히 HIV의 수효는 T세포에 비교하여 몇 년 동안 열세를 보이지만, T세포의 수효 역시 점차 감소하여 환자의 면역 체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는 AIDS의 공통된 증세인 피곤증과 지속되는 열을 느끼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력이 산만해 지고 기침과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5~6년에 걸친 과도기동안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 아직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3) 3단계(성숙기)

AIDS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거의 마비시키는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T세포는 HIV에

참고문헌

정정훈. 현행 에이즈예방법,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인권재단

권영설. 에이즈(AIDS)와 그 공법적 대응, 미국헌법연구,

권미란. 특허에 의한 살인-에이즈 환자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다, 한국인권재단 월례인권대화(2006)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2006,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질병관리본부

HIV/AIDS 예방 및 대응 국가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질병관리본부

AIDS 감염자·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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