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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유형
1. 정책혁신
2. 정책유지
3. 정책승계
1) 선형적 승계
2) 정책통합
3) 정책분할
4) 부분종결
5) 복합적 정책승계
4. 정책종결
1) 의도적 종결행위
2) 한시법에 의한 종결
Ⅲ.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연구모형
1. Hofferbert의 연구
2. Sabatiert의 연구
3. Kingdon의 연구
4. Hall의 연구
5. Rose의 연구
Ⅳ. 정책변동(정책변화) 사례
1. 한국의 무역정책
1) 무역정책 개념의 등장시기
2) 무역정책의 개념정립기
3)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의 수립기
4) 수출지원체제의 확립기
5) 수출 지원 체제의 정비기
6) 무역정책의 전환기
2. 북한의 정책
3. 한국의 사회정책
Ⅴ.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시사점
참고문헌
최근 정책 변동(policy change)관한 논의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합의되거나 체계화된 개념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변동에 관한 실효성있는 이론적 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고 이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조작화 작업이 필요하다. 종래의 정책변동에 관한 인식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책변동을 정책과정과의 관련성에서 이해하는 입장이다. 정책과정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점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즉 이들을 요약하면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변동의 4단계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순환적, 복합적, 동태적 과정이라 보는 것이다. 이는 정책형성 과정을 통해서 수립된 정책이 정책집행 과정 속에서 적실성 제고를 위하여 변화되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실 세계의 경우 인간 능력의 한계라든가, 미래의 정책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지식, 정보, 기술의 제약으로 미래예측이 어렵고 이로 인해 정책 결정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집행시에 적실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내용의 적절한 수정,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정책평가에서 밝혀진 정책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책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정책변동이 야기되기도 한다.
둘째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기조논리 및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방법이 정책과 달라지는 것을 정책변동이라 보는 관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책체제 구조와 정치이념, 그리고 정책환경 또는 정책문제상황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하게 되며, 따라서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기조논리는 정책결정자의 형태, 정책자체의 유형, 정책결정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전략에 따라 그 형성과정이 달라지는 한편 사회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선호의 크기·방향 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책내용의 변동은 주요 구성 요소인 정책목표, 정책대안,
* 김윤권(1991), 우리나라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훈(2007), 정책집행론, 대영문화사
*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 정책 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이상성(2004), 정책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고교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학수(2002), 정책변동과 대북정책에서의 한국·러시아 관계,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하바롭스크 국립기술대학교, 2002년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
* 임정빈(1995), 국민연금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