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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구조조정의 의미
Ⅲ.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
Ⅳ.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상 문제점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문제점
2. 재벌(기업) 구조조정과 문제점
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
1.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1)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
2) 철도 경영혁신 과정
2. 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
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
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
3.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4.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5.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1) 99년˜현재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Ⅵ.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평가
Ⅶ. 정부의 구조조정추진 개선 방안
1. 고용승계 등의 완화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한국 자본주의의 경우 외압에 의한 개항과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토착자본의 성숙이 지연되었다. 이 지체된 공간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군부 독재 하의 경제개발 속에서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에 의해 대행되었다.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여타 사회부문의 발전이 지체되었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화와 집단적 동원에 유리한 집단이었던 행정기구와 군대를 중심으로 산업적 동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적 자본의 역할이 군부에 의해 대행되었다면 그에 맞서는 사회적 저항의 역할 또한 노동자계급의 미성숙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직적 동원이 유리했던 학생집단에 의해 대행되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노동자계급이 미처 사회적 계급으로서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화 초기의 여타 저개발국에서도 비슷하게 목격되거니와,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학생운동의 조숙성은 그 공과와 별도로 이러한 자본축적과정의 특수성과 불가분이다. 한국에서 국가주도의 자본축적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서 독점과 공공부문이 등장하는 과정의 압축적 성장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자본주의는 조기 독점화의 경향과 함께 국가부문의 비대화를 함께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유교주의적 전통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과도한 중앙집중 및 국가주의의 경향은 사적 시장의 포화, 사적 자본의 과잉에서 결과하는 국가화가 아니라 사적 시장과 사적 자본의 성숙을 앞질러버리는 국가화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공공부문이 서구에서의 자본적 공공성마저도 시현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관료주의의 각종 폐해 속에 시달려왔던 역사적 배경이었다. 공기업에서 정부법인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공공부문이 그간 낙하산인사 시비와 정치자금 상납 시비 등 전근대적 스캔들로 얼룩졌던 이면에는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문 노동진영에도 일정하게 각인되었는데 특히 6, 70년대의 고용불안정 속에서 저임시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여타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1999
◇ 기업부실과 구조조정의 이해, 한국생산성본부
◇ 이재우,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이재우 외 6명,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 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 경제 연구원
◇ 전주성, 구조조정과 시장메커니즘의 정립, 구조조정과 사회개혁의 과제, 2000
◇ 허재성·장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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