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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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교육과 사회
1.교육사회학의 패러다임
2.기능이론과 갈등이론
3.교육과 사회계층

Ⅲ.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요
2. 신자유주의에서 본 공립학교의 문제점
3. 시장논리의 핵심인 자율성과 선택의 개념
4. MB정부의 3불정책 폐지이론
5. 국가의 교육 체계

Ⅳ.學歷上昇의 원인
1. 학습욕구 이론
2. 기술기능이론
3. 신마르크스 이론
4. 지위경쟁이론
5. 국민통합론

Ⅴ. 교육제도
1.학생선발과 배출
2.한국의 현행교육제도의 문제점
3.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4.교육격차 인과론
5.선발제도
6.학교와 사회평등

Ⅵ.신자유주의와 MB정부 교육정책
1.민영화와 공교육
2.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의 교육개혁정책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신자유주의에서 본 공립학교의 문제점
⑴ 시장 논리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공립학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료조직의 규제와 통제에 의해 학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② 학교간의 경쟁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이 부족하다.
③ 교육소비자인 학생의 필요와 무관하게 교육 공급자인 학교에 의해 획일적으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⑵ 이 모든 문제는 구조적으로 국가의 관료적 통제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관료적 통제는 권한과 의사결정을 중앙에 집중시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킴으로써 학업성적이 저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⑶ 따라서 해결책은 공립학교를 사립학교처럼 만드는 민영화에 있다. 즉 관료적 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자유경쟁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공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② 학교간의 경쟁의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교육 소비자에게 교육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논리의 핵심인 자율성과 선택의 개념
1) 교육의 자율성
사립학교의 조직적 특성이 자율성이라 하지만, 그 자율성은 소유주나 학교장의 자율성이지 교사의 자율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은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단위학교의 학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은 학교 소유주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Chubb & More는 사립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유주의 의사결정은 학부모나 학생 등 교육 수요자의 욕구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가의 개입이 더 강해진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교육당국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위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면서, 동시에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2) 선택
시장논리에 따르면 학생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국가가 정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와 학생이 정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부합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선택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의 미래 직업에 대한 포부와 기대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Kottkamp & Nault는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내 프로그램 선택이 학생들의 미래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학교간 선택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계급 분리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전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게 된다. 실제 영국의 시립공과대학(City Technology College:실제 대학은 아니고 고등학교 임)은 지원학생이 정원 초과되어 정원 외 학생들은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면 학교는 점차적으로 차등화, 序列化된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선택은 교육에 있어서도 ‘소비의 사회적 논리’를 따른 차별화,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자 하는 논리를 말한다. 교육이라는 것이 소비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그 자체의 순수하고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가치의 성격을 띠게 된다. 사람들은 교육 그 자체의 사용가치 측면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자기 집단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보다 높은 집단을 준거로 삼아 자신의 집단과 구분하기 위해서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써 교육을 조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타인을 자기와 구별짓는 행위 자체가 사실 차등적인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동시에 이 차등적 사회질서가 교육 소비에 있어 차별화의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교육 공공성 위기
장일순 저 |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발행, 사회교육 전공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호정 저 | 한양대 교육대학원 발행, 교육행정 전공, 2000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도입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희영 저 | 인하대 대학원 발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근수 저 |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발행, 교육방법 전공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현 저 | 충남대 교육대학원 발행, 사회교육(일반사회) 전공

신자유주의적 교사관련 교육개혁정책연구 : 중등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안희정 저 |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발행, 교육행정 전공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 : 자율, 경쟁, 책임의 조화
양정호 저 | 철학문화연구소 발행

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념과 철학
박도순 저 | 국립특수교육원 발행

이명박정부 학교자율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교육 대 토론회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저 |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발행

2008, 이명박정부 출범과 국민적 기대
권영설 저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발행

MB노믹스 5대 궁금증 : 7% 성장·물가안정 다 잡을 수 있나
박수호 저 | 每日經濟新聞社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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