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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본론
1. 한-EU FTA 필요성
2. 한-EU 간의 경제관계
3. 한-EU FTA 분야별 주요 쟁점
가. 자동차
나. 전자 및 전기제품
다. 철강
라. 농축산물 및 식품
마. 서비스분야
바. 기타 비관세장벽
4. 협상전략
가. 협상 비전 및 목표
나. 분야별 협상전략
5. 한-EU FTA의 향후전망 및 기대효과
가. 향후전망
나. 경제적 기대효과
Ⅲ. 결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 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이며 제1위 투자 국이다. 한편,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FTA 협정 체결 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EU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배경에는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과 FTA 확대를 원하는 EU와 세계경제의 다극화 시대에 대응하고 유럽시장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의 Win-Win 관계가 있다.
8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현상 진행 상황을 알아보자면, 먼저 1차 협상에서는 양측 모든 공산품에 관한 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협정을 체결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다. 2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를 거두었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구가 현지에 진출한 상대국 금융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다. 3차 협상에서는 전체 상품 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개별 품목별 관세철폐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EU측과 일방적 수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한국 측의 입장이 맞서다가 4차 협상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와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의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4차 협상에서는 유럽연합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자동차 기술표준에 맞게 생산된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상품관세와 비관세 장벽, 서비스 분야에서의 견해차이로 인해 진전 없이 마무리 되었다. 5차 협상에서는 한국 측은 유럽식 자동차 기술표준 인정과 관련해 EU측에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 자동차 수입을 자유화하겠다고 제안했으나 EU가 이를 거부했다. 자동차와 상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쟁해결, 투명성, 지속가능발전, 경쟁 분야는 협상이 완전 타결되거나 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 협상이 종결되었고, 지적재산권, 상품무역협정, 기술무역장벽(TBT), 동식물위생조치(SPS), 비관세조치 신속해결절차는 일부 핵심 이슈를 제외하고 타결됐다. 7차 협상에서는 일반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NTB), 지리적 표시(GI)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어 협상타결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든다는 정부의 협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동차 관세 및 표준문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됐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측의 KORUS Plus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견이 계속 되고 있으며 8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EU간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은 높은 소비수준을 가진 거대 소비시장의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전망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EU FTA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