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 외국의 지방의제21(아젠다) 제도화 사례를 통해 본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황과 지방의제21(아젠다)의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제21(아젠다)의 실천전략 그리고 지방의제21(아젠다)의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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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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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의제21(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요건

Ⅲ.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황

Ⅳ. 외국의 지방의제21(아젠다) 제도화 사례
1. 덴마크 코펜하겐 시
2. 리투아니아

Ⅴ. 지방의제21(아젠다)의 활성화 방안
1.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2.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3. 행정의 역할 강화 방안
4. 지방의제21 내실화 방안

Ⅵ. 지방의제21(아젠다)의 실천 전략

Ⅶ. 지방의제21(아젠다)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179개국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른바 리우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결과의 하나로서 의제21이 채택되었다.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이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의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행동계획이며, 실천강목이라 할 수 있다. 의제21 제28장(의제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조가 의제21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적시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단체·기업과 협의를 거쳐 지방의제21을 채택·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화·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역차원에서 구현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방의제21을 21세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70여개국 3천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의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Ⅱ. 지방의제21(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요건
지방의제21의 성공적 추진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8가지 요소를 설정할 수 있다.
① 실시목적(동기화) :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 민간부문(NGO, 기업)의 적극성, 행정기관의 실시동기, 추진 목적과 이념 등
② 조직체계(조직화) : 추진협의회(시민·기업·행정 파트너십)의 구성과 위상, 사무국/담당행정부서의 역량, 참여주체의 다양성 등
③ 제도체계(제도화) : 지방의제21 수립, 환경기본조례, 환경선언(헌장), 환경보전중장기계획, 관련정책 내지 발전계획과의 연계 등
④ 재정체계(동원화) : 수입(행정·기업·시민의 재정확보방법), 지출(실천사업, 기획사업, 사무국운영비 등의 구성과 규모) 등

참고문헌

김병완 / 지방분권의 녹색화 구상, 환경과생명, 2003
김귀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8
문태훈 / 지방의제 21의 의의와 현황 및 과제, 환경과 생명, 2001
이창우 / 서울시 지방의제 21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이창우 / 지방의제 21의 추진방향 및 과제
최연홍 / 환경전문가 집단의 환경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2001
환경부 / 지방의제21의 추진상황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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