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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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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연혁,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의 운영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지방의회의 연혁

Ⅱ.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규모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구와 선거방법
5. 의원에 대한 처우와 임기

Ⅲ. 지방의회의 기능

Ⅳ. 지방의회의 조직
1. 의장단
2. 위원회
3. 사무조직

Ⅴ. 지방의회의 운영
1. 회기
2. 소집
3. 본회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연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기관이므로 지방의회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회제도의 발전은 영국에서부터 그 역사적 기원을 찾고 있으며 또한 영국의 의회제도가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하면서 많은 국가들의 발전 모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영국을 가리켜 의회제도의 모국 또는 민주주의의 모국이라고 한다. 이런 서구와는 역사적 환경이 판이했던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 일관되어 지방행정도 국왕이 임명하는 외관(外官)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일종의 시원적인 자치제도가 오래 전부터 지방차원에서 실시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 때의 사심관제와 향직단체, 조선시대의 유향소, 향청제, 향약, 제, 방, 사, 동리제, 5가통제, 두레, 품앗이, 갑오경장후의 향회제도, 일제시대 때의 각종협의회, 조합, 평의회, 지방회제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예들이 비록 지방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다고는 하나, 그 설치목적이 주민의 권익보호 보다는 지방문벌과 세력가의 지위와 권위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자로 제정·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건국초기 극심했던 사상적 갈

참고문헌

김을호(2001), 지방의회와 집행부, 지방자치정보
박정규(2003),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의정연구소
송광태(2001), 기초의회의 기관구성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신원형(2001), 지방의회 1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지방자치정보
전상경(1993), 지방정부 예산편성 형태와 지방의회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가설적 논의,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정준금(1995),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 울산시의회의 활동실적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행정논집
조경호·김명수(1995), 한국 기초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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