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적자원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고찰과 환경영향평가, 인적자원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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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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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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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1. 영향의 식별
2. 영향분석
3. 영향평가

Ⅲ. 환경영향평가
1. 운영형태
2. 한계

Ⅳ. 인적자원영향평가
1. 인적자원영향평가의 개념
2. 인적자원영향평가의 효용

Ⅴ. 성별영향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비단 개인정보 뿐만이 아니다. 현대 사회가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에는 속도 지상주의가 있다.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파괴,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상품, 재해, 장애인을 거부하는 건물과 버스,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되는 정책 등 다양한 사례에서,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돌격 앞으로!!󰡑 식의 실천이 낳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국제포럼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가지 원칙󰡑 중 10번째 원칙으로 󰡐예방의 원칙󰡑이 제안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기술이나 제도, 상품이 인간이나 환경에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설령 그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도입하려는 쪽에서 무해함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도입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제도화된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사전영향평가 제도이다.
사실 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으로 기능하는 타협적 시스템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게다가 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문제점을 은폐하는 등 과정상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오히려 영향평가가 지향하는 근본 목적에 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영향평가가 유의미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되어온 것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이다. 우선 영향평가는 갈등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들을 확인한 후에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심각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사업들을 계획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다. 다음으로 영향평가의 목적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끔 돕는다. 즉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사업 추진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영향평가가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이점은 영향평가가 잘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원경, 인적자원관리론, 형설출판사
윤영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Vol.13, 2002
인적자원관리의 성공요인,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제1권
정연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200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편람, 환경부, 1997
허진, 인적자원 관리의 차별화 전략, LG주간경제 618호
한상욱,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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