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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국제정치] 국제정치변화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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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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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국제정치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 서론

▶ 통일문제
Ⅰ. 통일의 개념과 성격
1. 통일의 개념
2. 통일 문제의 이중적 성격

Ⅱ. 통일의 당위성

Ⅲ.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 통일정책
2. 제2공화국 통일정책
3. 제3․4공화국 통일정책
4. 제5공화국 통일정책
5. 제6공화국 통일정책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7.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1)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
(2)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배경
(3)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방향
(5)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 남북정상회담
1) 의의
2) 6․15 남북공동선언
가. 내용
나. 특징
8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 번영정책의 개념
(2) 평화 번영정책의 배경
(3) 평화 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4) 평화 번영정책의 추진방향
(5) 평화 번영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과 평화번영정책 비교

Ⅳ. 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과정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3. 8개항의 대남제의와 조국 통일 5대 강령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느슨한 연방제’
6. 낮은 단계의 연방제
7.「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Ⅴ. 국제 정세 변화 속 한반도 통일정책

Ⅵ. 통일국가 사례
1. 예멘의 통일
2. 예멘 식 통일의 장․단점과 시사점

▶ 북핵 문제
Ⅰ. 1차 북핵 위기
1. 북한의 핵 개발 능력
2. 1차 북핵 위기의 전개
․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 북핵문제 UN안보리 회부
․ 미국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유보
․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 북한의 원자로 핵 연료봉 교체강행
3. 1차 북핵위기의 해결
(1) 북미 제네바 합의
(2) 북미 제네바 합의 전문
(3) 북미 제네바 합의 내용
(4) 북미 제네바 합의의 의의
(5) 북미 제네바 합의의 문제점

Ⅱ. 2차 북핵 위기
1. 2차 북핵 위기의 배경
(1) 제네바 합의의 이행 평가
(2) 미국의 주장
(3) 북한의 주장
2. 2차 북핵 위기의 전개
․북한 비밀 핵 개발의 충격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봉인제거
․북한의 NPT 탈퇴선언
․미국의 ‘맞춤형 봉쇄 정책’ 가동
․2차 북핵 사건일지
3. 북한 핵의 실체
(1) 북한의 핵 개발 의도
(2)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
(3) 북한의 핵 개발 능력
1). 북한의 핵 관련 자원 및 시설 현황
2).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개발
3).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4).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 가능 여부
Ⅲ.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
1. 베이징 3자 회담
(1) 3자 회담의 의제
(2) 3자 회담의 성과
2. 6자 회담
(1) 6자 회담의 합의 내용
(2) 각 국의 입장과 주장
1) 한국
2) 북한
3) 미국
4) 중국
5) 일본
6) 러시아
(3) 6자 회담의 의의
3.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하는 대북 정책

Ⅳ. 북핵 문제와 한국
1. 북핵 문제와 우리의 대응
2. 한국정부의 북핵 위기 해법
(1) 다각적 중층적 접근
(2) 다각적 중층적 접근의 세부원칙
(3) 다각적 중층적 해결방안
1) 한국의 대(對)미 협력
2) 한국의 대(對)북 관계
3) 다자간 북핵 위기 중재 그룹

▶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우리는 가끔 모든 것을 잊고,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고 단 몇 주만이라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세상일이 골치 아플수록 그런 생각은 더욱 간절해지곤 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그럴 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한 달 가량을 지낸다고 해보자. 그 기간만큼은 한없이 행복할 수 있겠지만 마냥 그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세계에 복귀해야만 한다.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할 것인가? 아마도 집을 들어서는 순간 문 앞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신문들을 집어들고 들춰보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는 한동안 챙기지 못한 세상일이 가득 담겨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컴퓨터도 다시 켜서 밀린 전자메일도 찾아보고, 인터넷의 웹페이지를 오가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고, 전투병 파병에 대한 국내의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기사가 여러 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또 다른 날은 유럽연합이 한국산 전자제품에 덤핑 혐의를 물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는 기사, 그리고 중동의 한 도시에서는 또 다시 자살테러가 일어났다는 등, 수많은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기사들이 가득하게 메우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가끔 좋은 소식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국제사회는 대부분 이런 혼란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을 영원히 떠날 수 없고 단지 일을 조금 미룰 수 있을 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시간을 투자해서 언젠가는 보충을 할 수밖에 없다. 세계는 여전히 군사분쟁이 있고, 경제적인 혼란이 있으며, 여러 가지 무질서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을 포함한 국내정치도 그렇지만 국제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우리가 만약 세상과 담을 쌓고 고독한 라이프스타일을 고집하면,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챙기지 않아도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싶지 않은 일은 외면할 수는 있어도 그 일의 영향이나 결과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다. 중동분쟁을 몰라도 석유를 살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세계정상회담 소식은 몰라도 그 동안 사용하던 프레온가사를 더 이상 에어콘 냉각을 위해 주입하지 못한다. 이것이 국제정치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일상의 삶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국제정치의 변화는 바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냉전의 잔재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오늘날 국제 정세의 가장 큰 특징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그로 인해 심화된 탈냉전의 진행이다.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을 해체시키고, 세계를 탈냉전시대로 이행시켰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대결하고 분열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양극구조였던 국제질서가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 경제적면은 사안별로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방과 자유무역시대를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탈냉전시대에는 국가별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지구상에는 개별국가들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과거 적대국이었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적대적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이미 한국과 중국․ 소련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시대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상호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듯 보이던 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일본과 외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납북문제가 발생하며 개점휴업상태이다.
다행히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목록

「정세와 정책, 2003-09, [베이징 6자회담] 」-이상현,백학순,이대우,이태환,진창수,홍현익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 유호열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이태환
「북핵 위기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전략:다각적․중층적 해법의 추진」 - 박선원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1년」- 양운철
「개방과정의북한 농업」- 김영훈
「철의 실크로드 개통과 동북아 경제」- 임정덕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조치」- 이대우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 주용식
「과학적으로 본 北핵개발 능력」- 이영완
「북한 핵문제 다함께 알아보자」- 군사세계 편집부
「북핵 위기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전략 : 다각적․중층적 해법의 추진」- 박선원
「청와대 브리핑(2003. 10. 22)」
예멘 통합 사례연구(1993. 12) 민족통일연구원
통합한국사 -정재준- 서울고시각
「박진의 북핵 리포트」, 박진, 한국경제신문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대미협상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허문영, 통 일연구원
「북한 핵 프로그램 」, 알렉산드로 만소로프외, 사군자
「북미 제네바 핵협정의 이행과 위반」, 이철기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위기의 본질과 반전평화 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북한 핵의혹 사태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
http://www.sejong.org/main01.htm - 세종연구소
http://www.kaeri.re.kr/ -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ndu.ac.kr/ - 국방과학대학교
http://www.moct.go.kr/ - 건설교통부
http://www.mofat.go.kr/ko/index.mof - 외교통상부
www.military.co.kr - 군사세계
http://www.unikorea.go.kr/kr/unipds/unip ... cur_page12=&pdm=&pmd=view&nu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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