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행정]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규명 및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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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행정]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규명 및 개선방향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한국에서 나타나는 주택 관련 문제의 원인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1) 한국 주택 가격 폭등의 시발점
2) 주택가격 폭등의 배경 / 원인
3) 투기 세력의 개입

2. 주택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책
1) 정부 주택 정책의 일반현황
2) 정부가 활용한 정책 내용

3. 정부 시책이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1)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선영향(善影響)
2)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악영향(惡影響) 및 문제점

4. 정부 시책의 개선 방향
1)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인 확충
2) 임기응변식 정책의 탈피와 장기적 대책 마련
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5. 요약/정리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2)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그 영향
3)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정부 시책의 개선 방향
앞서 설명한 정부 시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시장의 안정세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의한 미봉책일 뿐 아니라 실수요와 공급의 축소와 같은 역효과마저 불러왔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인 확충
(1) 실수요자 구매촉진과 거래위축 요인제거
현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지속하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정비가 필요하다. 즉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기피하게 만드는 과도한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

①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축소
우선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행정구 단위가 아닌 국지적인 행정동이나 단지 단위로 축소하여 실수요자들의 취․등록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② 과표 현실화와 더불어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③ 주택모기지의 보완과 상품 다양화 :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을 구입한 후 이주 시 전세보증금으로 구입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한국형 모기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2) 공급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현재의 과도한 공급관련 규제를 적정수준으로 풀어줌으로써 건설업자들의 경영의지를 키우고 공급의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급관련규제는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의 소형의무 비율강화 및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후분양 적용은 이미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 규제가 될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후분양 및 소형의무비율 적용기준은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임기응변식 정책의 탈피와 장기적 대책 마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주택 정책은 그때그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고려 없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로 인해 당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를 발휘했는지 몰라도 주택 시장의 투명화 및 안정적인 시장기반 마련 등의 궁극적 가치에는 전혀 다가서지 못했다. 이러한 가치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눈앞에 드러나는 시장의 동향에 집중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편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포괄적 대상에 보편적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세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①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② 예측 가능한 시장 형성과 합리적인 과세기반 조성
경기예고지표 개발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정보망의 조기 구축 등을 통해 실거래 가격 과세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③ 건설경기의 연착륙 유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함께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가 단기간에 급랭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예산의 증액, 각종 연기금을 이용한 민간건설투자의 확대, 새로운 건설수요의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7. 요약/정리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도입부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정리, 즉 주택의 개념 및 기능과 투기/투자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및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을 통해 그 원인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 증거로서 ①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에 의한 단기간 거래 행위라는 점, ② 자본가들의 매매차익을 노린 행위라는 점, ③ 적정수요와 관계없는 필요량 이상의 거래 행위라는 점이 있었다.

#주택시장 # 투기세력 #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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