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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제] 우리나라 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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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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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론

Ⅰ.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하여
ⅰ. 전력산업의 특성
ⅱ. 전력 산업의 성장성
ⅲ. 경기변동과의 관련성
ⅳ.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Ⅱ. 한국전력의 현황
ⅰ. 회사의 목적
ⅱ. 한국전력의 연혁
ⅲ.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ⅳ.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ⅴ. 시장점유율
ⅵ.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ⅶ.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ⅷ. 주요 가격변동원인
ⅸ. 매출에 관한 사항
ⅹ. 주식의 분포

Ⅲ. 구조개편 기본계획
ⅰ. 기본 방향
ⅱ. 단계별 추진계획
ⅲ. 구조개편 효과
ⅳ. 전력공급 체계의 변화
ⅴ. 향후 추진 계획

□ 본론

Ⅳ. 한전의 민영화 찬성이론
ⅰ. 들어가며
ⅱ. 배경과 진행성과

Ⅴ. 한국 전력민영화의 주요 쟁점 사항
ⅰ. 전력산업에서 회사 분할시, 경제적 비효율 발생가능성
ⅱ. 현재까지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구체적인 성과
ⅲ. 민영화 추진 시 불공정경쟁 발생의 우려와 대책
ⅳ. 발전회사를 민영화시 전기요금이 인상 될 것인가
ⅴ. 민영화 이후 안정적 전력수급 보장의 가능성
ⅵ. 경제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등의 전력공급
ⅶ. 발전부문 분할에 그치지 않고 민영화까지 추진하는 이유
ⅷ. 배전/판매부문 분할의 필요성

Ⅵ. 기타 쟁점과 대처방안
ⅰ. 발전회사의 해외 매각 시 국부유출의 우려와 헐 값 매각 가능성
ⅱ. 발전회사의 대기업 인수 시 경제력 집중의 문제
ⅲ. 경영권 매각 시 외국인 참여를 30%이내로 제한한 의미
ⅳ. 민영화 이후, 고용보장 문제
ⅴ. 캘리포니아 사태에 대한 의견 및 대책

Ⅶ. 한전의 민영화 반대이론
ⅰ. 들어가며
ⅱ. 한전의 민영화 반대이론
ⅲ. 시장기구에 의한 전력수급의 안정
ⅳ. 대리인문제는 민영화로 해결되는가?
ⅴ.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가?
ⅵ. 규모의 경제는 줄어들고 있는가?

□ 결론

Ⅷ.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며

본문내용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번영 비결은 시장을 통한 경쟁과 기업가 정신으로 대표되는 민간의 활력이다. 발전분야가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에 기인한 자연독점 성격과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 등으로 인해 철도, 우편, 전화 등과 함께 공기업의 형태를 띠어 왔으나, 이들 분야에서도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 증가를 기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전기사업자의 진입과 기존 독점사업자의 분할을 통한 경쟁촉진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전기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며 전력시장의 중심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게 되어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즉, 민영화된 전력회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회사 스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파악하여 소비자지향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의 경쟁도입은 전력산업 자체에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등 신기술 개발 활성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에 따라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어 국가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배경과 진행성과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 세계화에 따라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소멸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지식 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경제성장의 동인(動因)도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과 정보’로 대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고의 변신노력이 요구된다.
‘97년 당시 우리경제는 외환위기에 이은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등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위기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부문에 걸친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이 중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과제이다.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전력, 수도, 가스 등 산업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 공공관리주의에 의한 공공부문의 영역 축소, 경쟁, 성과, 원리의 도입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공공부문개혁은 공공부문 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노동 등 다른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도 직결되며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개발연대(60～8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결과 양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반면, 내실, 구조면에서는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잉태되었다.
규제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정되지만,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복지나 공익과 배치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중복된 규제나 새로운 환경에 배치되는 규제는 민간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기도 하고 무역, 투자 및 경제효율성을 저하하기도 한다. 특히,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행으로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효율적인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규제의 이러한 역효과를 인식한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규제 완화, 규제의 질적인 수준 제고, 규제 결정과정의 개선 등의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특성상 기술혁신, 편이성 등과 같은 규제개혁의 편익은 규제개혁이 시행되는 시점에만 체감되는 반면 규제로 인한 불편성과 역작용은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성향이 있음으로써 규제개혁의 편익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일반 국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의 투명성 확보, 영향평가의 강화 등 규제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찬성논리는 정부부문에서의 부적절한 규제가 고비용, 고가격, 기술혁신의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할 경우 고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비롯한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외적 요인 # 공동행위(Cartel)# 소득분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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