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법] 채권총론 A+ 시험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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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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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채권법] 채권총론 A+ 시험정리 노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행지체
Ⅰ. 의의
Ⅱ. 이행지체의 구성요건
Ⅲ. 이행지체의 효과
Ⅵ. 이행지체의 종료

2. 이행불능
Ⅰ. 의의
Ⅱ. 이행불능의 구성요건
Ⅲ. 이행불능의 효과

3. 불완전이행
Ⅰ. 서설
Ⅱ. 불완전이행의 구성요건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4.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Ⅰ. 서설
Ⅱ. 채권자지체의 본질(법리구성)
Ⅲ.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
Ⅳ. 불완전이행의 효과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5. 손해배상책임
Ⅰ. 의의와 구성요건
Ⅱ.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보상액의 산정

본문내용

4. 채권자지채(수령지체)

Ⅰ. 서설

1. 채권자지체의 의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지연되고 잇는 상태를 말한다.

Ⅱ. 채권자지체의 본질(법리구성)
채권자의 의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것인지 법정책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학설
(1) 채무불이행책임설: 채권관계에서 양당사자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법정책임설보다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 칙상의 수령의무는 신의칙 남용이며 채무불이행으로 보려면 귀책사유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되려 채무자에게 불리하며 자기이익을 초월하여 협력할 의무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2) 법정책임설: 채권자의 수령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채권자지체의 성립에는 귀책사유가 필요 없으며 쌍무관계의 경우 권리행사뿐 아니라 의무이행도 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정책임으로 보더라도 불리하지 않다,
(3) 절충설: 채권자지체를 일반적으로 법정책임으로 보면서 매매, 임차, 도급 등에서는 신의칙상 수취의무가 잇다는 견해와, 일반적으로 법정책임으로 보면서 신의칙상 수취의무를 귀책사유에 기해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4) 결: 채권자에게도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의 불이행은 준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본다. 401,402의 규정을 볼 때 400이하의 규율내용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적용된다, 그러나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Ⅲ.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

1. 채무의 성질상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협력또는 수령이 필요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그간에 채부자에게만 이익인 경우에는 제공당시가 기준이 된다. 이행불능과 수령불능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원인이 누구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 채권자의 귀책사유: 채권자지체의 본질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경우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400~404에서는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안는 것이 타당하나 그 외 계약해제 손배의 효과를 위하여는 이를 요한다
5. 위법해야 한다.

참고문헌

교재 및 강의노트

하고 싶은 말

지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수업과 교재를 중심으로 작성한 요점정리 자료입니다. 레포트작성이나 시험준비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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