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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조선일보 , 한겨레 , 오마이 뉴스의 보도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
쌀 직불금에 대한 보도.
조선일보
* 평가 -
1. 판도라의상자, 인민재판대 - 비유속의 논조.
2. 쌀 직불금 논란 시작과 조선일보의 태도.
한겨레
* 평가 -
1. 쌀 직불금에 대한 경향신문의 전체적인 논조.
2. 강기갑 스타 만들기?
오 마이 뉴스
* 평가 -
마무리
[조선일보 , 한겨레 , 오마이 뉴스의 보도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
쌀 직불금에 대한 보도.
국회에서 시작된 쌀 직불금 파문이 청와대의 담벼락을 넘어, 언론계, 일부 부유층 등의 범위로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에 보수, 진보, 인터넷 뉴스의 보도 논조와 각 언론사의 보도 형태 비교를 통해, 언론사가 가진 높은 정보 접근성과, 정부와 언론사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조선일보
청와대는 15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고위 공직자들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며, 현역 국회의원 4명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국민 정서와 여론을 고려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불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정부 국무위원(장관)급 이상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략 조사해 본 결과, 아직은 (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경우가) 나온 게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고위 공무원 3명이 "농촌진흥청 2급,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직 대통령 비서관"이라고 했다.
본지가 18대 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기초로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1000㎡ 이상 논을 소유한 의원 54명에게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이 본인 명의로 받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으로 직불금을 받을 당시에는 의원 신분은 아니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실제 경작자인 가족 명의로 받았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의원이 한나라당 2명 외에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2006년 감사원 감사 결과 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직불제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내년부터 농업 외 직종에서 연 3500만원(부부합산 기준) 이상의 고정 수익이 있는 가구는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면적도 개인은 10㏊(3만평), 법인은 50㏊(15만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기관도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한 관할 읍·면·동으로 바꾸었다.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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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부당 수령 17만명 명단 만들기로 [2008.10.23]
정치인 등 유력인사 연루 드러나면 후폭풍 거셀듯
감사원 "공개 안해"…국회 등서 공개 시도 가능성 - 신효섭 기자
▲ 민주당 원혜영, 한나라당 홍준표,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22일 국회에서 만나 쌀 직불금 국정조사 문제를 논 의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순호 기자김황식 감사원장이 22일 지난해 8월 1일 폐기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자료를 복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직불금 파문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자료는 직불금 사태의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정치인, 전·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사회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튀어나올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만들겠다는 자료는 지난해 감사에서 '농업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부당 수령 추정자'17만 명의 명단이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지난해 '직불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2005~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를 사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종사자가 17만 명"이라고 밝혔었다. "이 중 4만여 명이 공무원"이라고도 했다.감사원은 "작업에 2~3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 지연되면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공무원 4만여 명의 명단이라도 먼저 만들겠다"고 했다.
17만 명의 명단을 만들려면 ①농식품부의 2005~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여 명 명단 확보 ②농협에 비료 구매 및 쌀 추곡수매를 신청한 사람 등 실제 경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③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를 통한, 농업 외 직업 보유 및 직장명 확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②번 절차를 통해 28만 명을 추려냈고, ③번 절차를 통해 17만 명을 확인했다고 한다.
문제는 17만 명의 '불법 수령 추정자' 명단의 공개 여부다. '쉽게 흥분하는' 우리 사회의 속성상 일단 누구든지 이 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법 여부를 떠나 '인민재판대'에 오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은 다른 분야보다 더욱 클 것이다.
감사원도 이런 사태를 우려해 "공개는 안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11월 10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국회, 농민단체 등은 어떻게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들 게 뻔하다. 이래저래 17만 명의 명단은 올 연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
1. 판도라의상자, 인민재판대 - 비유속의 논조.
판도라의 상자는 열어서는 안되며, 인간의 호기심과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무모함을 바탕으로 한 신화에 등장하는 것이다. 쌀 직불금 파동의 추정자 명단의 공개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에 비유한 것은 그 상자를 열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인민재판대라는 용어는 다소 부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을 풍기다. 다시 말해, 인민 재판대라는 말의 뉘앙스는 사회주의식 재판을 떠올리게 하여, 마치 국민들이 덮어놓으면 좋을 일을 괜히 들추어, 마녀사냥을 하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진실을 아는 것이 진정 판도라 상자를 여는 일이라는 것인가?
2. 쌀 직불금 논란 시작과 조선일보의 태도.
사실 쌀 직불금 파동은 어제 오늘 공개되어진 사건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보수파 언론들은 후속적인 보도를 자제했고, 정부나 공직자들의 말을 인용한 기사를 주로 사용하며 비 자발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일 작년 사건의 꼬리가 그 형체를 들어내었을 때,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섰다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부당 쌀 직불금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해결책 또한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다른 주요 언론 매체들은 쌀 직불금 파동을 거론하는 것을 꺼려왔다. 왜 그런 것일까?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언론계 종사자 46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조심스럽게 그것이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본다.
위의 10월 16일자 기사와 23일자 기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16일자 신문에서는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변인이나,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했을 뿐, 특별한 논조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23일 기사에서는 쌀 보조금 제도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이야기 하고, 명단 공개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비교적 방향성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과 감사원의 인용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주 노동당과 같은 정당의 인용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금은 관계없는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16일자 신문을 보면서, 감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감사원은 정부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감사원은 사전적 의미와는 매우 다른 모습의 것이 되어 버린 듯하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감사행위가 좌우 되니 말이다. 세상에는 사전 그대로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많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많은도움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