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노동법]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087-0001.gif)
![[노동법]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087-0002.gif)
![[노동법]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087-0003.gif)
![[노동법]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087-0004.gif)
![[노동법]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087-0005.gif)
분야
hwp2.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3. 영업비밀의 범위
4. 전직금지의 기간
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6. 마치며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일부 하급심판례는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위약금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위약금약정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한 예가 있으나(서울고법 2001.10.16 선고, 2001나1142 판결 ; 수원지법 2004.12.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고용관계 존속 중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예정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는 고용관계가 존속중인 경우를 전제로 위약금의 예정 등을 통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퇴직 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상의 위약금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