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뉴거버넌스가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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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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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뉴거버넌스가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국가의 본질과 거버넌스 대두배경
1. 행정국가의 본질
2.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제3절 뉴거버넌스의 등장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 점
1. 정부조직의 감축
2. 정부조직의 개선

제4절 비판

제5절 결론: 거버넌스의 다층성과 행정국가의 미래

본문내용

제 1절 서 론
최근 행정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최고의 관심사로 등장한 거버넌스 연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미래상과 직결된 거버넌스의 다양한 주제들은 궁극적으로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의 문제로 수렴된다. 일반적으로 행정국가라는 개념에는 공익 증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와 같이 증대된 국가의 역할이 주로 행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정용덕, 2001: 211).
20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본격화된 행정국가의 논리는 주로 복지국가론과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복지국가와 발전국가는 각기 형평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도로 개입적이다(서창록․이연호․곽진영, 2001: 8). 나아가 개입지향적 국가정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양적 팽창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20세기의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복지국가와 발전국가는 1980년대를 전후해 균열의 징후를 표출하게 된다. 이후 계속 심화된 위기국면하에서 각국은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을 보완․대치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또한 학계에서는 각국 정부의 변신노력을 거버넌스로 개념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학계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일반화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진행형 상태인 현실로서의 거버넌스가 표출하는 특수성과 학자들이 이론화에 동원하는 분석시각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기존에 제시된 거버넌스의 쟁점들은 대체적으로 신공공관리 이론과 정책네트워크 이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각기 1980년대와 1980년대를 대표하는 거버넌스 기반이론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양이론은 기본가정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유사한 결론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의 차별성에 주목하면서 거버넌스를 자기조직화 네트워크라는 협의적 의미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의에서도 시장기제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논점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나 통치양식의 다층화에 초점이 부여된 최근의 거버넌스 논의가 시기적으로 앞선 신공공관리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먼저 국가의 공동화(hollowing-out state)라는 양적 측면에 초점이 부여된 신공공관리가 초래한 부작용의 치유차원에서 네트워크의 구현이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내부의 관리 문제에 초점을 부여하는 신공공관리와 정부 외부의 정책문제에 주목하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간에는 밀접한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김정렬, 2000).
이러한 문제인식을 반영하는 본 연구의 주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거버넌스 연구의 기준점이자 단서를 제공한 행정국가의 본질을 규명하는 한편 거버넌스의 대두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거버넌스 논의의 양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의 주요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행정국가의 변화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거버넌스의 다층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까지를 고려하는 행정국가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거버넌스 # 뉴거버넌스 #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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