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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가. 他 영업표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성격규명
나. 독립표지로 가상공간의 전자표지
다. 검토
2. UDRP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법률의 도메인이름 보호의 문제점 고찰
가. UDRP의 기본법리
나.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서 도메인등록인의 권리적 보호 문제
다. 검토
결론
참고문헌
20세기말 정보화시대 도메인이름이라는 컴퓨터표식이 나타났다. 이것은 초기에는 단순히 IP주소를 사람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성을 위해 부여된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혁명적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 현실생활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생활공간인 사이버공간을 만들었고, 그 사이버공간에서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에 못지 않게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메인이름이 현실세계의 상표나 상호, 영업표지, 서비스표와 관련성을 갖을 때 더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는 현실세계와 달리 실제 세계에 있어서의 영업활동의 식별표지인 상표, 서비스표, 영업표지등은 철저히 무시되고 오로지 ‘선접수 선등록’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등록될 따름이므로, 현실세계의 상표권자에게 大金을 받고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경쟁자를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등록하거나, 현실세계에서 쌓아놓은 타인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먼저 등록하는 일이 많이 생겨났고, 이로 인하여 실제세계에서의 상표권자등과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가상공간은 실제세계와는 다른 또 다른 영역이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자를 보호할 수도 있으나 현실세계를 무시한 가상공간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현실세계의 상표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특별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분쟁해결에 많은 논란이 있다.
따라서 본글에서는 기존의 상표권자 중심이 아닌 도메인이름등록자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규명한 후, 현재 도메인분쟁시 적용되는 법률인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UDRP와 비교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숫자와 점의 형태로만 된 IP주소와 전화번호를 비교해 보면 그 기능과 성격이 거의 동일하다. 도메인이름과 전화번호도 모두 그 보유자나 그 보유자의 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양 체제는 모두 오직 한 사람만이 특정 전화번호 혹은 도메인이름을 가질 수있기 때문에 독점성, 유일성을 가진다는 유사점이 있다.
김대원, 사이버 law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99집(2003) p152
심재모 도메인이름의 법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터넷법률 통권 제 28호(2005. 3)
김원오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 법적성격, 창작과권리(2004)
정진용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 관련 새로운 입법에 대한 소고
인터넷법률 통권 제 24호(2004. 7)
안효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도메인네임 자체의 보호가능성 창작과권리(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