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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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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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시민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왜 시민사회인가?

2.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 국민국가와 시민사회
1) 국민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 자본주의와 시민혁명
2) 잊혀진 시민사회: 사회주의와 복지국가

3. 시민사회의 재흥
1) 68혁명
2) 동구혁명

4. 한국의 근대와 시민사회
1) 근대 형성의 노력과 좌절
2)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체제
3) 개발독재와 민주주의
4) 6월항쟁과 그 이후

본문내용

1. 왜 시민사회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취임 후 한 달도 안되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학자이자 대학경영자로 인정되었던 사람이고, 대통령은 그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인정하여 그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그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교협', '전교조' 등 다른 시민 노동단체들도 함께 연대하여 그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취급하여 그의 도덕성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계속 밝혀 보도하였고, 결국 그는 스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가나 정부, 정권이 취하는 권한 행사나 정책들이 더 이상 시민사회의 감시의 눈초리를 벗어나기 힘들고, 시민사회로부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실행되기도 어려워졌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정당,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나아가 재벌을 위시한 기업들도 점차 시민단체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시민적 '여론'의 감시와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우리 지역 최대의 공기업으로 수 천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의 경우,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취하는 가운데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도 서둘러 진행시키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한국중공업 노동조합과 함께 지역의 십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중공업 민영화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여론화 작업, 시민 선전 켐페인, 정부와 회사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을 계속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여 정부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교육, 환경, 복지, 지역 행정과 정치 등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본다. 지난번 강원도 영월의 '동강 댐 건설' 문제에서 보았듯이, 이런 쟁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전국적인 쟁점으로 비화되어 전국의 수많은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대응하기도 한다. 지난 4.13 총선 당시 부적격 정치인들의 낙선운동을 주도했던 '총선연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고, 이 운동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직접 찾아 와 이를 배우고 일본 총선 당시 유사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민사회 # 국민국가 # 68혁명 # 동구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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