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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규제완화의 요인
Ⅲ. 규제완화와 이익집단
Ⅳ. 규제완화와 규제璲?
Ⅴ. 산업안전보건분야규제완화
1. 의무고용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2. 중복성 검사의 완화
3. 직무교육의 자율화
Ⅵ. 토지이용규제완화
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역조정
3.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변경 내역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산림법의 개정
5. 자연공원법 개정
6. 자연녹지에 중소기업조합 유통시설 설립허용
Ⅶ. 자산운용산업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기본방향
2. 규제완화의 내용
1) 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2) 펀드 판매 관련 규제완화
3) 펀드설정 관련 규제완화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5) 자산운용업자 설립 관련 규제완화
Ⅷ. 주유소거리제한규제완화
참고문헌
그동안 규제완화는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제거’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여왔다. 이것은 규제완화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보는 시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규제완화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규제완화 진행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완화 추진 건수를 발표할 때 사소한 서류간소화와 같은 절차간소화도 규제완화로 보고 있는데에 비해, 기업이나 민간의 입장에서는 해당 규제사안이 제거되거나 철폐되는 것을 규제완화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가장 넓은 규제완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원리 -규제와 규제완화 -중 하나로 규제완화를 보는 것이다.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를 지배하고 조직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정부와 시장의 두 원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권력 또는 권한을 상징하고, 시장은 민간의 자유로운 교환관계를 상징한다. 이러한 중심적 두 축을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련시켜 폭넓게 정의해보면 정부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 선택이나 경쟁에 맡겨져 왔던 영역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규제완화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있던 영역이 이제 시장경쟁에 맡겨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와 규제완화의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선택의 과정에서 올바른 정부역할의 모색이 현시점의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강조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Mitnick은 규제완화를 “선택제약의 제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약제거”, “특정한 규제들의 제거”, 또는 “특정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감소” 등의 의미로 파악하며 이런 의미들의 본질은 규제라는 관료적인 권력의 제한을 야기하는 조직적인 축소과정이라고 한다.
김정수(1992),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 규제완화 창간호, 70-94
공정거래실(1988), 정부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번웅(1988), 규제완화의 정치경제와 기업의 행동양식, 제6공화국과 정부규제, 합리화 추진방향 105-135
이승철·이용환·김재홍·김강수·홍성종(1992),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승철(1994), 한국의 규제완화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한선옥(1995),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