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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제제도]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근거,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과정과 규제방법,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감시체제와 벌칙,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 향후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개정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186-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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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제제도]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근거,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과정과 규제방법,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감시체제와 벌칙,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 향후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개정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7/356186-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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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근거
1. 독립위반설(independent violation theory)
2. 교사방조설(aid-abetting theory)
3. 사후참가설(파생설: derivative theory)
Ⅲ.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과정
Ⅳ.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 방법
1.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
1) 의의와 목적
2) 정보차단장치의 설치
2. 선택적 공시의 규제
1) 선택적 공시의 의의
2) 내부정보의 동시․즉시공시의 요구
Ⅴ.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감시체제 및 벌칙
1. 임원, 대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2. 상장주식의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5% Rule)
3.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사권
4. 증권회사의 내부자거래 수탁금지
5. 벌칙
Ⅵ.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
1. 내부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1) 직무관련성
2) 공개매수의 경우
2. 관계회사에 관련된 문제점
1)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 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3) 공개매수에 준하는 행위의 경우
3.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1) 내부자거래규정의 입법태도
2) 중요성의 판단기준
4. 관계회사 자체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문제점
1)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결합기업 상호간 지배·종속 등의 관계가 없는 경우
5. 결정사항에 관련된 문제점
Ⅶ. 향후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개정방안
1. 내부자의 범위 확대
2. 내부자거래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1) 인적 범위의 확대
2) 직무관련성 요건의 수정
3.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범위 구체화
참고문헌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발생할 때 회사관계자인 내부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저를 기하고 비림의 해제 시(정보의 공개)까지 내부자에 의한 당해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중요정보의 입구(발생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미공개정보로만 표현되고 있으며 공개시점은(출구) 상법상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과연 내부자거래의 규제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에 회의가 생긴다. 발행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Owner가 대표이사인 경우 중요정보의 공개시점을 당해회사의 초고의사결정기관(이사회 등)에서의 결의시점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Owner가 결심한 시점을 바로 공개시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할 때 이에 대항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부자거래규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는 중요정보의 공개시점이 각각 다른 회사별 자율구정의 제정 등 미연방지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행정면에서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해 두고 싶다.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증권감독원 등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조사활동도 가․조명 등으로 근원지삭출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으나 실명제가 실시된 현시점에서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내사는 훨씬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자의 법위반 적발보다는 범법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병행 실시되어야 함을 부언해 두고 싶다.
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근거
내부자거래의 규제이론으로서는 정보보유이론, 충실의무(신인의무)이론 및 부정류용이론이 발전되었고, 최근에 이르러 미국 연방대법원은 부정유용이론을 받아들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이론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정보수령자의 책임근거로서 미국에서 논의되는 이론을 살핀다.
○ 노태악(2001), 내부자거래 등 관련 행위의 규제,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90집, 법원도서관
○ 병목후수(1988), 내부자취인규제
○ 성희활(1999), 내부자거래 규제에 있어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성립시기에 관한 고찰, 주식, 제375호, 증권거래소
○ 신현윤(1999), 기업결합법론, 법문사
○ 송인방(2001),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7집, 한국기업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