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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본질
3. 정부규제의 정치경제적 역학
Ⅱ. 환경규제
1. 疵?治쳄?규제수단
1) 기술수준
2) 성과기준
2. 배출기준 설정
3. 경제 유인적 규제수단
1) 벌금
2)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 제도
3) 공해세(pollution tax) 제도
Ⅲ. 언론규제
Ⅳ.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목적
2. 금융규제의 유형
3. 영업의 인가
1) 인가를 받기위한 조건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4.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5.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6.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7.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8. 예금보험제도
Ⅴ. 분양가규제
1. 분양가규제란
2. 분양가 규제의 변천
3. 분양가 규제의 효과
Ⅵ. 소비자보호규제
1.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2. 시장유인 규제수단
1) 정보공개
2) 품질인증제도
3) 등급사정
4) 제품표준화
5) 소비자피해구제
참고문헌
1. 정부규제의 개념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규제의 목적은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구현이다(경제적 측면).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다. 규제의 대상은 주로 기업이지만 개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규제도 많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안전벨트 착용, 자동차 운전속도제한 등이다. 규제는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 규제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금지, 인가, 허가 면허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아파트 분양가 규제, 금리규제, 보험료와 증권수수료와 같은 가격규제)과 제도형태로 이루어지는 규제유형(최저임금제도, 남녀고용평등제도, 장애인 고용확대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는 도덕적 설득에 입각하여 민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행정지도). 규제유형의 일반적인 전형은 앞서 논의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특허권부여와 보조금제도와 같은 적극적 유인과 보상의 방식도 있다.
2. 정부규제의 본질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 정부규제가 작동되게 되면 사회구성원(기업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정부규제에 의해 새로운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 가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도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는 가하면,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측도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재홍(1992),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
◉ 규제개혁위원회(2007),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국정홍보처
◉ 최병선·신종익 (2002),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어
◉ 홍성종(1996), 정부규제의 선택,한국경제연구원
◉ G.팰러스트·J.오펜하임·T.맥그리거, 조택 역(2004), 민주주의와 규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