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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조세제도(조세체계)의 구성과 특징
Ⅲ.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Ⅴ.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재편
Ⅵ. 향후 조세제도(조세체계)의 주요 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1)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2)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3)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4)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2)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이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조세부담에 있어 수직적 공평성이란 소득이나 부(富)가 많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담시키며, 이러한 것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부담에 있어 수평적 공평성이란, 소득이나 부(富)가 동일하거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동일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세금부담이 가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정의의 개념은 미시적으로는 세금을 세법에 따라 바르게 내느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한편 거시적으로는 조세부담의 사회정의 관점에서의 문제가 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첫째, 과표, 세율, 조세 부담수준에 대한 납세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고에 수납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한 전납세자 대부분의 동의 내용이 두 번째 조세정의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따라서 조세정의는 두 가지 측면 즉 조세와 예산을 포함하는 나라살림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정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조세정의가 이루어진다면 납세자와 정부는 하나가 되어 맑고 밝은 시민사회를 실현하여 국가는 크게 번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이러한 조세정의가 이루어 질 때 납세자의 선호에 기초한 정치와 행정이 집행될 것이기에 Wicksell의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김두형(1996), 조세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철송(1996),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임승순(1999), 조세법, 박영사
전병목(2005), 한국조세연구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최명근(1997), 포괄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최명근(2001), 조세법총론, 세경사
한국조세연구원(2000),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