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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민법] [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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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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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2.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1)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권의 발생
나. 해제의 효과
(2)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 및 대상청구권의 문제
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
나. 대상청구권의 문제
(3) 소 결
가.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전보배상)
나.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대상청구권
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대상청구권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여부
가.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
나.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
(5) 유치권 항변의 문제
(6)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해 준 경우
3.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 반사회적 무효론
가. 반사회적 무효론의 입장
나.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2)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학설들
가. 사해행위 취소론
나.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론
(3) 제1매수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
Ⅱ. 동산의 경우
1. 동산의 이중양도로 문제되는 유형
(1)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2)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유형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고찰순서
(1)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매매의 경우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가. 대법원의 입장
나. 현실의 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다. 현실의 인도가 제2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담보의 경우
가. 대법원의 입장
나.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다.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1)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양도된 후 소유자가 위 청구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2)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양도된 후 직접점유자가 다시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한 경우

본문내용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거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2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불과한 제1매수인의 법률상 보호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각종 민법 교과서 및 각종 논문 참조
각주가 69번에 달할만큼 참고문헌을 모두 명기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준논문수준의 자료입니다.
각주가 69번에 달하며 직접 정성을 들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정말로 금액대비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한양대 # 민법 # 이중매매 #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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