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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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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산업의 동향, 외국 쌀산업의 정책변화, 쌀산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쌀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쌀시장개방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시장개방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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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쌀산업(쌀시장)의 현황
1. 미곡 생산 현황
2. 단수 및 생산비 변화 추이
3. 주요 투입요소의 단위당 실질생산액 변화

Ⅲ. 쌀수급의 현황과 전망
1. 생산 및 소비 전망
2. 교역 전망
3. 가격 전망

Ⅳ. 쌀시장(쌀산업)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1. 관세제도와 쿼터제도의 장단점
2. 국별쿼터제도의 채택
3. DDA 농업협상과의 연계
4. 기준년도의 변경
5.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화 전망
6. 국내 쌀 산업의 특징과 전망

Ⅴ. 쌀시장(쌀산업)개방의 문제점

Ⅵ.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쌀은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하는 품목으로서 생산액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1/4을 차지하여 단일작목으로 최고이며, 전체 농가의 80%가 쌀을 재배하고 있어 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쌀 관련 정책이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핵심에 있어 왔고, 또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다시피 하였다. 그만큼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의 변화로 쌀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대외적으로 UR협상의 결과 정부 보조가 제한되게 되었고 또한 최소한의 외국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쌀산업 역시 국제 경쟁이라는 냉엄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도 쌀농사의 상대적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고소득 작물로의 전환이나 휴폐경 등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쌀자급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량의 변화가 심해지고 개도국의 소득수준 증가 및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곡물소비는 증가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으로써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쌀의 생산기반 및 적정 재배면적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Ⅱ. 쌀산업(쌀시장)의 현황

1. 미곡 생산 현황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쌀과 관련한 정책이 항상 농업정책의 중심에 있어 왔고 UR협상에서도 다른 품목은 양보하더라도 쌀의 수입개방만큼은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UR협상 이후 쌀에 대한 정부보조가 힘들어져, 수매가 인상 억제에 이어 결국 정부에 의한 직접수매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수매제 폐지와 함께 전반적인 쌀의 수익성 정체로 휴경 및 타작목으로의 전환이 늘어나면

참고문헌

김성호(2005) : 쌀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 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목원대 대학원
권오상(1997) : 한국미작농가의 생산기술 분석 :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5집 제4호 : 251-270
김재수(2003) : 미국의 농업 여건 변화와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 증대방안, 주미 대사관 농무관
신농업으로 개방파고 넘는다-2 : 농업인구·경지 줄고 빚만 눈덩이(2004) : 문화일보
안총기(2004) : 쌀시장개방 현주소와 대책 논문,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나라경제 4월호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1991) : 한국 농업, 이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WTO 이해하기(1999)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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