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무역자유화(FTA)와 한국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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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학] 무역자유화(FTA)와 한국수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고서 작성 배경
1.1.1. 국제환경
1.1.2. 국내환경
1.1.3. FTA 추진현황
1.2. 보고서 작성 목적
1.3. 보고서 작성 방법과 한계


2.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소비
2.1. 생산현황
2.1.1. 어가인구
2.1.2. 어가소득
2.1.3. 어업생산량 추이
2.1.4. 향후전망
2.2. 소비현황
2.2.1.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추이
2.2.2. 향후 전망
2.3. 무역자유화&시장개방 영향(사례)
2.3.1. 한국-칠레 FTA
2.3.2. 한국-미국 FTA2.3.2.
2.3.3. 한국-중국 FTA


3.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
3.1. 수산물 수출입 추이
3.1.1. 수춥입 동향분석
3.1.2. 향후전망
3.2. 무역자유화에 의한 영향(사례)3.2.
3.2.1. 한국-칠레 FTA
3.2.2. 한국-미국 FTA
3.2.3. 한국-중국 FTA




4.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소득분배
4.1. 무역자유화와 한국의 수산업 소득분배
4.2. 무역자유화에 의한 영향
4.3. 무역자유화와 양극화의 연관성
4.4. 사례(무역자유화와 양극화의 연관성)
4.4.1. 캐나다
4.4.2. 멕시코

5. 결론
5.1. 결론
5.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보고서 작성 배경

가. 국제환경
우리나라 수산업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선진 수산국으로 발전하면서,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식량 및 건강식품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국제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과 1997년 수산물의 전면수입개방, 1993년『UN해양법협약』의 발효 및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연근해 어장의 축소 등 공해조업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한․중간에도 2001년 6월『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본격적인 EEZ 적용 등의 신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제반 어업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다.

나. 국내환경
국내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생활환경 변화의 과정에서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의 바다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일 평균 산업폐수는 2,614천톤, 생활오수는 16,273천톤에 이르고 있으나 1998년 기준 하수처리율은 연안지역에 있어서는 40%수준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의 90%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농지조성 및 국토확장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매립간척으로 농경지보다 월등히 높은 생태적 가치를 보유한 1980㎢에 이르는 연안어장을 매립간척하여 자연갯벌의 30~40%를 상실하였는 바, 이는 어족자원의 산란장소를 빼앗아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10㎢의 갯벌로 인구 10만의 도시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갯벌의 정화능력마저 감소시켜 패류독소 및 적조대형화 추세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타산업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인 결과 어선톤당 생산량은 1975년 4.7톤, 1990년대 3.4톤, 2000년에는 3.0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국내외 수산업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3D업종 기피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연근해 어업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급속한 수입수산물의 유입으로 어업경영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다. FTA추진현황
표Ⅰ-1 FTA협상동향 06년 10월 기준
구 분
국가
추진현황
수산분야 관련사항
수산물 교역량
(‘05년)

칠레
*‘04 2월 비준
*양허:100%(400개품목)
수입:57백만불
수출:0.5백만불
*‘04 4월 발표
*일부품목(어분) 수입증가
교역비중:0.4%

싱가폴
*‘05 12월 비준
*양허:56.2%(228개품목)
수입:10백만불
수출:4백만불

*‘05 3월 발표
*엄격한 원산지 기준 마련
교역비중:0.4%

EFTA
*05 12월 서명
*민간품목 보호장치 마련
수입:37백만불
수출:1.4백만불

*‘05 9월 발효
*양허제외, TRQ, Review 등
교역비중:12.4%

ASEAN
*‘05 4월11차협상(상품타결
*일본측의 소극적인 양
수입:369백만불
수출:76백만불
*‘06 11월 15차협상 예정
*허수준으로 협상 미진전
교역비중:12.4%

일본
*‘03 12월 협상 개시
*일본측의 소극적인
수입:173백만불
수출:741백만불
*‘04 12월후 협상교착
양허 수준으로 협상 미진전
교역비중:25.6%

캐나다
*‘05 7월 협상 개시
*수산분야 양허범위 협상중
수입:11백만불
수출:5백만불

*‘06 11월 8차 협상 예정

교역비중:0.5%

멕시코
*‘05 9월 협상개시 합의
*수산분야 양허범위 협상중
수입:7백만불
수출:2백만불
*‘06 10월 4차 협상 개최
교역:0.3%

인도
*‘06 2월 협상개시 선언
*협정문안 교환및검토
수입:20백만불
수출:1백만불

*‘06 10월 4차 협상 개최
*양허한 교환 예정(5차)

교역:0.6%

미국
*‘06 6월 1차 협상 개최
*협정문안 검토 등
수입:153백만불
수출:88백만불
*‘06 10월 4차 협상 개최
교역:6.7%

Mercosur
*‘04 11월 연구개시 합의
*공동연구 중
수입:10백만불

수출:2백만불

*‘06 3월 3차 회의 개최
교역비중:0.3%


EU
*‘06 7월 1차 예비협약
*분야별 예비합의
수입:85백만불

수출:58백만불

*‘06 9월 2차 협의
*‘07 1월 본협상 검토
교역비중:3.4%


중국
*‘04 9월 연구개시 합의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수입:936백만불

(DRC)및 대외경제정책
수출:108백만불

*‘05 1월 연구개시
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교역비중:29.2%

※ 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0개국)
※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4개국)
※ MERCOSUR :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 EU : 유럽연합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등 유럽국가 25개국)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 현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과 같다. 이미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이다.ASEAN과의 FTA 협상은 상품분야만 타결되었고 서비스와 투자 협상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본 협상중인 국가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 5개국이다. 이 중 미국, 캐나다, 인도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반면, 일본, 멕시코는 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2. 보고서 작성 목적
참고문헌
* WTO/DDA 및 FTA 국제 무역 개방에 따른 수산업 교역의 동향 /송경은 연구논단
* 한ㆍ미 FTA 체결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개발연구원 / 2006. 4.25
* 한·칠레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영향과 대응방안 / 주문배 , 심기섭 / 1999.12
* 수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홍현표·최성애·이헌동 / 2005.12
* 한국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 / 홍현표·엄선희·김봉태 / 2006.12
* 한일 수산물 무역구조 변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김정봉·주문배·홍현표· 안재현 / 2002. 12
*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주문배·홍현표·이언경 / 2007.12
* 수산환경변화와 우리 수산업의 진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3.2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해양수산개발원 / 2003.3
* 수산업에 대한 국가 역할 / 박 성 쾌 / 2006.9
* 한국의 어촌사회 현황과 WTO/DDA의 관계 / 김현용
*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장개방 대응방안 / 주문배․엄선희․정갑용․정명화 / 2004. 12
* 한국의 어업과 어촌의 다원적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례 / 김현용 /
* WTO/DDA 협상 이후 수산업·어촌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신영태·최성애·홍현표· 엄선희·박상우·김봉 / 2006. 12
* 중국의 수산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정명생․이은화․임경희 / 2007. 6. 20
* 한․미 FTA 타결 이후 수산분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및 시사점 / 홍현표․마창모․ 김정현 / 2007. 12. 28
* 한중일 수산업의 실태분석 및 수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홍현표․김정봉․주문배․ 정명생․김대영 외
*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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