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 6장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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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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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윤리] 6장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공공기관의 개념
1) 공공기관의 뜻
2) 공기업

2.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1)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필요한 이유
2) 공공기관의 윤리문제

1.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
1) UN
2) OECD
3) 국가경쟁력지수
4) 국제투명성기구(TI)

2.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1) 관련법률
2) 국가청렴위원회
3) 기획예산처
4) 투명사회협약
5) 청렴계약제
6) 공공관련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3.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1) 추진체계
2) 2004년 추진노력
3) 세부 주요 추진 실적

1.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윤리문제와 민간기업의 윤리문제의 비교
1)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특징
2) 민간기업의 특징
3)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윤리문제 비교

2. 위계질서가 뚜렷한 정부부서에서의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
1) 정부의 윤리수준
2)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

3. 투명사회협약의 효과
1) 투명사회협약의 정의
2) 투명사회협약의 구체적 방안

4. 한국, 일본, 미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비교
1) 전문과 윤리원칙
2) 윤리기준
3) 3국의 윤리강령 비교
4) 한국의 윤리강령의 개선점

1. 공공기관의 윤리를 위하여
1) 최고책임자의 확신
2) 효율적 행동강령
3) 실무, 사례 위주의 계획
4) 경영계획 속에 윤리 포함
5) 윤리적 조직문화 조성
6) 권한 있는 집행조직
7) 윤리감사

2. 한국 윤리강령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공공기관의 개념
1) 공공기관의 뜻
공공기관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목적으로 주로 공공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정부, 공곡단체, 공기업 등을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정당, 각종시민단체)이다.

2) 공기업
(1)공기업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또는 출자와 관리,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방식에 위해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 사업체를 말한다.

(2)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은 공공성, 공익성을 수익성보다도 우선시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진입,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직접 대가를 받고 국민에게 제공한다.

2.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1)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필요한 이유
(1)시민의 가치관변화
(2)사회적 가치의 목표수준
(3)강력한 정부보다 착한정부
(4)지방자치의 발달
(5)공공기관 경쟁환경의 변화
(6)공공부문 부패는 기업의 윤리경영 저해
(7)윤리경영이 평가대상

2) 공공기관의 윤리문제
(1)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
갑과 을의 관계 : 공공기관이 가진 우월적 지휘⦁권한에 기인하여 생기는 협력업체, 직무관련자와의 관계에 있어 생기는 문제

(2)공공기관에서 흔히 문제되는 윤리문제
법과 윤리, 관행과 윤리, 뇌물과 대가성, 향응과 선물, 인사 청탁, 이권개입, 내부자거래, 이해상치, 부당한 지시, 공익신고, 환경보호

1.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
1) UN
(1)국제기업행동요강
분야
원칙
인권
1. 기업은 국제적 인권보호강령을 지지⦁존중한다.
2. 인권침해에 공모, 가담하지 않는다.
노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권을 인정한다.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6. 공용과 직장배정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
환경
7. 환경문제에 대비하는 예비조치를 취한다.
8.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초치를 취한다.
9.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을 장려한다.
부패
10. 착취⦁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배제한다.
UN 기업행동요강 10원칙

(2)반부패협약
UN주도로 2003년에 제정되어 제도정비와 부패재산 회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하게 되었다.

2) OECD
(1)다국적기업 지침
다국적 기업의 행동이 해당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지침을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하여 준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정
한국-1998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3)기업지배구조
소액주주보호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4)OECD의 공공기관 윤리관리 원칙(1998)

3) 국가경쟁력지수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세계61개국의 거시적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수화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9위(2005년)에서 38(2006년)위로 떨어졌고, 대신 중국과 인도의 경쟁력은 크게 상승하였다. 한국 정부의 문제점은 사회통합기능부족, 기업경영을 위협하는 구수주의, 국가 재정관리 비효율, 불안정한 환율정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등이 있다.

4) 국제 투명성기구(TI)
반부패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비정부 기구이다.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 나라별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40위이며 부패지수5.0이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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