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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혁 -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 초기부터 20세기까지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1. 용어상의 문제
2. 개념의 정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
Ⅳ. 국제적 동향
1. 타국의 예
2. UN인권협회의 권고
3. 자유권규약
Ⅴ. 한국의 동향
1. 국내 현실 상황
2. ‘여호와의 증인’의 이해
3. 대법원 판례
4. 헌법재판소 판례
5. 법률개정안
Ⅵ. 마무리
참고문헌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
1. 연혁 -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 초기부터 20세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양심으로 평화주의사상이 기반이었다. 중세 초 모세의 십계명에 집착하려는 원시크리스트교도 중 반 주류에 속하는 몇몇 교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리스도인 역사에서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95년에 징집을 거부했다가 총독의 명에 의해 처형당한 로마 퇴역 군인의 아들 막시밀리아누스가 있다. 이런 신념은 16세기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메노파교도의 교리로 발전했고, 17세기에는 영국 프렌드파 교회( 퀘이커교)의 교리가 되었으며, 18세기에는 러시아 형제단과 두호보르파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미국은 반전론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가장 전통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독립전쟁당시부터 특정 종교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관행이 아닌 입법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시기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미국 최초의 징집법이 제정된 이래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인정된 것이다. 1940년에 제정된 징집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비전투적인 공무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했지만, 그 대상은 널리 인정된 평화주의적 종파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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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우, ‘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