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지구온난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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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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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구온난화의 발생과 원인

1)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2) 지구온난화의 발생원인
Ⅲ. 사태의 심각성
1) 앞으로의 전망
2) 외국의 피해 사례
①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스위스
②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네덜란드
③가뭄 사막화에 시달리는 중국
④해수면 상승 위협에 떨고 있는 방글라데시
⑤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인도
⑥케냐, 킬리만자로의 눈물
3) 국내의 피해 사례
Ⅳ.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1) 기후변화협약
2) 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3)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
4) 탄소세
① 탄소세의 장․단점
② 탄소세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Ⅴ. 선진국의 정책 사례
1) 미국
2) 일본
3) 호주
4) 유럽연합(EU)
5) 영국
6) 독일
7) 기타
① 신재생 에너지
② 녹지, 삼림의 보호
③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Ⅵ.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국내 동향
1) 이산화탄소 발생과 관련한 국내 에너지 수급현황
2)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국내의 정책
3) 정책 사례
①중앙 정부
②지방 정부
Ⅶ. 향후 정책적 전략과 대처 방안
1) 지구 온난화 물질 배출에 대한 통계체제(monitoring) 확립
2)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3)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관리
4)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의 확대
5)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전문 인력확보
6)기타
① “지구온난화, 시장기능 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 - 미 경제학자 제프리 색스 주장
② 국내 엔지오 회원들, 발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
③ “소똥 발효 가스로 지구온난화 막는다” - 바이오에너지포럼 만든 차명제 교수
④ 기업의 노력
⑤ 개인의 작은 실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2004년 ‘투모로우(Tommorrow)'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발표되어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내려 지구 해양의 대류현상이 달라질 경우의 위험성을 그리고 있다. 대서양 해류는 적두부근의 더운 열기를 북쪽으로 옮기고 북극해 부근에서 심층수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이런 대서양 해류가 사라지거나 눈에 띄게 감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적도의 열기를 전달하지 못한 북대서양은 수년 이내에 냉각되어 급격한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 물론 학문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강력한 해류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금세기 중반쯤에는 심각한 해류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2007년에 발표된 IPCC의 제4차 기후변화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체계의 온난화 현상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지구의 대기와 해양의 평균온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WMO & UNEP I, 2007). 이에 따라 빙하와 만년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녹아내리고 지구 평균해수면의 상승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영향에 의한 것이며 CO2 등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는 산업혁명이후 인류의 급격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이용 증가와 농지, 도시개발, 산업입지 등으로 인한 산림파괴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가 초래하는 지구변화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생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는 과학적인 증거와 경고는 최근 무수하게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이래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합의되고, 2007년 12월초에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3)에서는 2009년까지 구체적인 장단기 국제사회의 노력방안과 일정을 마련하였다. 정회성, ‘지구온난화와 국토환경정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

이제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Ⅱ. 지구온난화의 발생과 원인

1)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지구의 대기는 외부에서 오는 태양에너지는 잘 통과시키나 지구표면에서의 지구 복사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재흡수 함으로써 지구 표면의 온도를 약 15℃의 온난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만약 대기가 없으면 평균온도는 -18℃로 내려가게 된다. 이와 같은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는 이 같은 효과를 갖는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어 그 양이 증가함으로써 지구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란 태양열이 지구에 투사하고 반사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반사열의 일부를 흡수함에 따라 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온실효과는 온실가스가 원인이 되는데 그 종류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가 있으며 이러한 기체는 수증기가 흡수하지 않는 파장에 적외선의 흡수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우주로 빠져 나갈 열이 대기에 유보되어 온도가 상


승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구 온난화와 직접 관계되는 온실효과이다. 만약 지구를 커다란 온실로 비유한다면 온실의 유리나 비닐역할을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은 메탄, 수증기,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가 있다.
화석 연료나 열대림의 화재로 대량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가축 이용의 증대와 농업의 확대로 산출되는 메탄, 냉매재, 살충제 또는 세척제로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 그리고 화학 비료에서 나오는 질소 등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들 기체에 의한 온실 효과의 증대로 지구의 온난화를 염려하고 있다.

2) 지구온난화의 발생원인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온실효과 때문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온실효과기체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이다. 온실효과기체라는 것은 가시광선을 투과시키지만,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광학적 성질을 가진 기체이다.
인간 활동이 대규모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 초기인 18세기 중엽부터로 197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70%나 증가하였다. (IPCC,2007) 인간 활동, 특히 공장이나 가정에서의 화석연료 연소와 생물체의 연소 등은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와 에어로솔을 생산하여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대기 중 에어로솔에 의해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와 구름의 광학적 성질변화(산란효과에 의한 지구 냉각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CFCs 및 기타 불소 화합물, 브롬 합성물 등의 방출은 복사강제력에 영향을 주고 성층권의 오존층도 감소시킨다. 기후변화 홍보 포털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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