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은 IMF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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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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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현대사]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은 IMF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주요내용
객관적인 경제 지표
① 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률
② 박정희시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③ 박정희시대의 은행대출금리]
④ 박정희시대의 수출현황
IMF 사태를 초래한 원인들
1. 경제주체의 행태적 측면의 문제
2. 한국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모순
3. 불안정한 국제자본 시장
본 론
Q: "박정희 정권시대의 경제 정책은 IMF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라는 의견에 대한 찬성측부터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Q: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여러 요인 중 찬성측에서는 ‘한국 경제 시스템의 모순’ 중 특히 ‘금융정책’ 부분과 관련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반대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Q: 그럼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된 원인으로써 ‘한국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Q: 이에 반대측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Q: 마지막으로 각 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서 론

저희 3조에서는 매년 가파르게 급성장 하던 한국 경제가 IMF까지 왔던 경제 불황에 대해 그 원인을 역으로 가장 경제성장이 두드러졌던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에 있어 ‘박정희의 경제성장 정책이 IMF까지 왔던 경제 불황에 있어 가장 큰 씨앗이였다’의 찬성과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아닌 박정희정권 이후 다른 정권의 경제정책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였다’의 반대 입장으로서 주제에 접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의 주요 결과와 지표, IMF사태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주요내용

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주었다.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여 경제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당시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고 가용자원의 한계 속에서는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평가하는 시스템, 소위 기업 경영의 ‘plan-do-see’방식에 의하여 국가 경제를 운영해 나갔다. ‘plan-do-see’과정 중 see의 과정인 체크·확인·평가·피드백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5년마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단계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실천에 옮겨 오늘날 우리산업의 주요 섬유·전자·철강·자동차·조선·반도체 등 대부분의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할 정부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경제정책의 총괄부서로서 경제기획원이 사령탑을 맡아 지휘하고, 재무부는 자금조달과 지원을, 상공부는 산업정책의 실천을 맡도록 하였다. 국가행정시스템에 당시 미군의 행정시스템을 도입한 가장 근대적인 군대행정시스템을 접목하여 국가 행정 실행하였다.

③ 경제운용시스템은 시장경제를 지향했다.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되 공산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의 틀과는 달리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구분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와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나갔다. 특히 시장경제의 장점인 경쟁원리와 차별화 정책을 실천해 나간 것이 박정희식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하는 기업을 더욱 격려하고 지원했다.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상과 더불어 각종 지원혜택을 통하여 우대함으로써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수출전선에 뛰어들게 하였다. 새마을사업이나 심지어 원호대상자들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자립도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할 만큼 거의 모든 정부지원에 있어 철저한 차별화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④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였다. 시장이 좁고 자원이 없는 우리였기에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상대로 생존전략을 추구하였다. 먼저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한 다음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수출입국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1965년부터 매월 대통령주재로 수출 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모든 시책과 애로사항 타개 방안을 논의·결정하였다. 연말회의에서 연중 수출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이루어졌고, 수상 기업들에게는 각종의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종합무역상사를 육성하여 세계 도처에 수출거점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⑤ 각종 공단을 조성하고 외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당시 경제개발을 위한 내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자에 크게 의존 하였었다. 울산·구로·마산·여천·창원 공업단지 등을조성하여 외자와 외국 기업들을 유치했고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청구권 자금으로 오늘의 포스코 등 국가기간 산업을 육성했다.

⑥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운동을 펼쳐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심어주었고 사업가들을 우대하고 우수한 경제 관료들을 발탁·활용에 힘써왔으며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경제개발 전략과 과학기술 진흥에 진력하였다.

󰊲 객관적인 경제 지표

참고문헌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 전재호 지음 / 책세상 / 2001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 /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 1998

경제발전과 정치환경의 한일 비교분석 / 정갑영 정상화 김상준 / 집문당 2003

현대 한국 동남아시아 경제론 / 안충영 / 박영사 2001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 김형아 / 일조각 2005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정성화 외. / 선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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