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 일본 ODA를 통해 본 일본의 발전과 대한민국에의 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23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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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2장 ODA란?
제3장 베트남의 역사
제4장 일본ODA의 특징
제1절 일본의 ODA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제2절 배상기외교의 특징
제5장 ODA를 통한 일본의 자주성 확대
제1절 ODA를 통해 본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제2절 ODA를 통해 본 베트남전쟁기의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제3절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변화
제6장 ODA를 통한 일본의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제1절 북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
제2절 확장하는 일본
제7장 한국이 나아가야할 외교정책의 방향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제력이다. 군사력은 물리적인 힘을 구사할 수 있는 반면에 경제력은 물리적인 힘은 구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관의 관계가 상호 복잡성을 띄고 있는 현대 지구화시대에서 군사력은 그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반면에 경제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개개인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구화 시대에 경제력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일 것이다.
이처럼 경제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용외교’, ‘자원외교’를 그 핵심에 두고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연히 그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진시켜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외교’,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외교정책과정에서의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관계 역사 속에서 그와 유사한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는 바로 일본이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인류역사상 유일하게 핵폭탄을 2번이나 맞은 패전국가인 일본을 보고 현재의 경제대국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단 30여년 만에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는 유럽의 유수한 강대국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제2위 IMF 국내총생산(GDP)순위, 2008년.
의 경제대국을 고수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일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전후 시행되었던 일본의 ODA(공적개발원조)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연구대상 범위는 베트남으로 정하고, 연구대상 시기는 1960~1970년대로 정하기로 한다.
일본 ODA 전액에 차지하는 베트남과 타국의 비교 (1960~1995년) 박홍영, 『일본 ODA와 국제정치』.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p. 23.
(단위: 100만 달러)
일본 ODA 전체
인도네시아에의 ODA
말레이시아에의 ODA
타이에의 ODA
베트남에의 ODA
1960~1964
551
100(18)
0.6(0.1)
11(2)
46(8.0)
1965~1969
1,706
330(19)
15(0.9)
30(2)
-2*
1970~1974
3,717
705(19)
79(2)
82(2)
94(3.0)
1975~1979
8,500
1,002(12)
250(3)
420(5)
126(2.0)
1980~1984
17,627
1,401(8)
558(3)
1,137(7)
9(0.05)
1985~1989
34,984
3,159(9)
545(2)
1,677(5)
14(0.04)
1990~1995
70,551
6,218(9)
782(1)
2,639(4)
550(0.8)
( )는 일본의 ODA에 차지하는 비율.
*-2의 내역은 증여가 2.74, 차관변제가 -4.5이기 때문.
그 이유는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첫째, 당시의 베트남이 냉전시대의 대결의 무대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월관계는 일반적인 2국 관계보다도, 미일관계나 국제 정치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 베트남에서 행해진 일본 ODA 행태를 통해 일본 ODA의 특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일본 ODA 행태가 ‘실용외교’, ‘자원외교’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진폭이 나타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다.
이 글에서는 먼저, ODA에 대한 간략한 배경지식을 설명한 뒤, 해당시기의 베트남의 역사를 살펴보겠다. 그리고는 일본이 행하였던 ODA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면서 일본이 ODA를 통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어떻게 국제사회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ODA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ODA란?
대촌철삼강. 『영전구조하의 일원관계』. 『일본과 아시아(1)』. 동경: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 1995.
박홍영. 『일본 ODA와 국제정치』.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서천원.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진출과 문제점: 태국의 보이코트』. 동경: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73.
우전석. 『일월외교관계수립의 경위와 제 문제』. 『일본과 아시아(1)』. 동경: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 1995.
이등강. 『일월국교정상화와 일미관계- 동아시아 국제 시스템의 다양화와 일본외교』. 동경: 일본정치학회, 1995.
OECD 경제통계국 편. 『OECD경제통계 1960-1990』, 동경: 원서방. 1992.
Havens, T. R.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Princeton
University, 1987.
Miyashita Akitoshi. 『Beyond PassivismL Gaiatsu, Interests and Japan's Foreign Aid Diplomacy』. Columbia University, 1997.
Orr. Robert M. 『The Emerhence of Japan's Foreign Aid Power』. Columbia University, 1990.
국회회의록
일본국회 중의원 내각위원회 회의록
일본국회 중의원 외교위원회 회의록
일본국회 참의원 결사위원회 회의록
정부 간행문서
일본외무성. 『새외교의 근황』. 동경, 1957~1986. 각 연도출판.
일본통상산업성. 『경제협력의 현상과 문제점』. 동경, 1960~1996년. 각 연도출판
일본외무성경제협력국 편. 『정부개발원조』. 동경: 재단법인 국제협력증진협회,
1987~1995. 각 연도출판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해외 경제협력 편람』. 동경, 1960~1995. 각 연도출판.
일본외무성배상부 배상문제연구회 편. 『일본의 배상』. 동경: 세계센까이저널사,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