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행정책임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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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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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책임 (서론)

제2장 행정책임의 의의․유형과 책임의 논쟁 및 체계화
1. 행정 책임의 개념
2. 행정책임의 유형
3. 학자들의 행정책임에 관한 논쟁
4. 관료제 조직과 권한․책임의 체계화

제3장 행정책임의 특성
1. 행정책임과 의무
2. 행정책임과 재량
3. 행정책임과 원인관계
4. 행정책임과 공익

제4장 행정책임의 기준
1.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3.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제5장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유형
2. 행정통제의 중요성
3. 행정통제의 과정

제6장 민중통제
1. 선거권의 행사
2. 정당에 의한 행정통제
3.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
4. NGO에 의한 행정통제
5.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
6. 언론에 의한 행정통제
7.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8. 민중통제의 한계와 발전방향

제7장 입법․사법적 통제 및 옴부즈만 제도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3. 옴부즈만 제도
4. 우리나라에서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제8장 내부통제
1. 내부통제란 무엇인가
2. 내부통제의 유형
3. 내부통제의 한계 및 문제점

제9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1. 중앙통제의 의의
2. (사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제10장 행정개혁에 의한 통제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과정
3. (사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변화 동향

제11장 책임과 통제에 대한 사례
1. 공기업 민영화
2. 공적자금의 사적남용 - 야근수당
3. 바다이야기

본문내용
제 1 장 행정과 책임 (서론)

우리는 행정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직책이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낀다든가, 또는 행정인은 마땅히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듣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행정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주장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행정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행정지도자 및 행정관리인을 의미하는 행정인들은 자기의 맡은바 역할이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행정책임은 공공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행정의 실제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언제나 강조되고 있다.
또 현대사회에서 행정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반 사회문제를 인지ㆍ분석하고 처방을 강구하면서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권의 강화 현상이 수반된다.
권력이 있는 곳에 재량권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동시에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더욱 증가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행정의 재량 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정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의 책임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책임의 기준은 어떠한지, 또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 행정과 책임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제 2 장 행정책임의 의의·유형과 책임의 논쟁 및 체계화

1. 행정책임의 개념

1) 책무의 개념
책무란 직무 또는 역할을 수행할 때 법령이나 법칙 등 객관적인 규범과 조직계층에 따른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규범(예: 효율성, 합법성 등)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되거나 제재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2) 책임의 개념
커나한(K.Kernaghan)의 견해에 의하면, 행정책임의 개념은 공무원이 지시에 복종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게 되는 정치적ㆍ행정적 상위자들에 대하여 갖게 되는 객관적 책임과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느끼고 책임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주관적 책임의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즉, 객관적 책임은 책무의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인 자신의 외부, 어떤 일에 대하여 또는 어떤 종류의 실행이나 성과에 대하여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는 책임을 의미한다고 하며, 행정인의 책임 유무의 판단 기준을 ‘정당한 지시’의 실현 여부에 두고 있다.
그리고 주관적 책임은 주로 책임 이행에 대한 충성 및 조직의 목적 실현을 마치 자기의 것과 동일시하는 일체의식이나 양심의 의미와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한다.
책무와 책임의 개념을 비교하면, 책무는 타율적 의무를 뜻하는 객관적 책임의 의미와 유사하다. 결국 주관적 책임과 객관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의 개념이 보다 넓은 의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행정책임의 유형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책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참고문헌
1. 서적 및 신문

정동근(1992), 현대사회와 행정통제, 정훈출판사
김학로(1997),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유종해외3인(1993),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이광종(1991),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남영숙(1999), "환경평가와 주민참여제도", 환경포럼, 1999.
유재원(1995).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김정길(1999),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대한매일, 1999년 9월 18일자.
국민일보 사회 | 2001.02.19 (월)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8
강철승(2007),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김병섭, 박상희(2005), 역대 행정개혁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윤광재(2006), 영구과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한국행정학보
서필언, 『영국 행정개혁론』, 대영문화사, 2005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6
김태룡,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2005

2. 인터넷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7098.html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4205019
http://cafe.naver.com/dtdtdtd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0
http://cafe.naver.com/chorok0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6
http://blog.naver.com/zinaprincess?Redirect=Log&logNo=140051092149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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