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성매매의 정의와 논쟁 소개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에 대한 논쟁 소개
Ⅲ.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과 실태
1.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2.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Ⅳ. 현재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Ⅴ. 성매매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
1. 인간의 본능적 측면
2. 종사자들의 생존권 측면
Ⅵ. 성매매 제도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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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성매매 제도적 인정 이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Ⅷ. 결론
※ 참고문헌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참으로 어둡고 칙칙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암울한 세상은 이 문제가 그냥 스쳐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성매매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그것이 침해하는 사회적 법익과 윤리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면서 성매매 규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제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선진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성매매종사자의 기본권과 지극히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그들이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을 들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보장의 차원에서 성매매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성매매를 긍적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성매매의 규제로 말미암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것은 사회적 필요악이며,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것을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 성매매업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성매매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하는 근거를 들어 성매매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Ⅱ. 성매매의 정의와 논쟁 소개
1. 성매매의 정의
브리태니커대백과사전(1973~74)에 의하면 매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결합의 범위 안에 있는 상대자와 정서적인 교류로서, 애정이 동반되며 돈을 거래하지 않는 사랑이 포함된 성적관계와는 반대되는 의미이다. 법적인 개념에서 매매춘을 보면, 성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면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법무부. 2001. P. 38-39.
이렇듯 법적인 개념에서는 금전 획득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매춘에 대한 법적 제제가 가해질 경우 경제적 대가를 획득한 여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가 가능하지만 성을 사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남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가질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매매춘을 법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윤락행위’를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전 의미상 윤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두산백과사전, 윤락,
http://www.encyber.com/kordic/slist.php?id=99870&pagenum=1&searchBy=title&key=%C0%B1%B6%F4
, 여성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적 대가를 위해 성을 파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도덕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법적 용어인 ‘윤락행위’보다는 매매춘과 동의어인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성과 이를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매매는 성 서비스의 제공자, 그것을 사는자,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자로 구성되는 사회관계로서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성매매 규제주의와 성매매에 대한 논쟁 소개
국가가 성매매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성매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금지주의, 일정지역에서는 금지하지 않는 규제주의,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범죄화를 막자는 의도의 폐지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법무부. 2001. P. 9-12.
금지주의 입장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성을 사고 파는 사람,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정책이다. 규제주의 입장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하게 하거나, 공인 성매매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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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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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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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