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근거,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영향,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과 WTO체제,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제언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9/35813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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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의료서비스의 주요 특징
Ⅲ.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Ⅳ.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근거
Ⅴ.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영향
1. 보건의료의 전일적 상업화(시장의 전일적 지배)
2. 보건의료비의 증가 및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대
3. 지역·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건강상의 불평등 심화
4. 보건의료노동자(인)의 노동조건 악화
Ⅵ.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과 WTO체제
Ⅶ.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 방향
1. 투쟁과제
2. 투쟁방향
3. 활동계획
1) 5월
2) 6월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상대적으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과 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미국, EC, 일본, 그리고 기타 유럽국가들이 GATT에 제출한 개방계획을 보면 미국의 경우 타국의 개방수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을 개방대상으로 제시했으며, EC 국가들은 의사의 의료서비스, 병원서비스 및 기타 위생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료인력의 이동은 유보한 채 간호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를 개방대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외국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우리나라 병원들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과 소비의 각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병원산업 전반에 자원배분과 생산효율을 제고한다는 목표와 원칙 하에 추진될 것이며,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병원들이 주도하게 될 생산과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쪽으로 설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내병원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개별병원이나 의원들이 새로운 시장체제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책을 스스로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Ⅱ. 의료서비스의 주요 특징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로 인식하고 공익성이 매우 강하다. 많은 국가들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의료인력의 양성, 의료기관의 개설,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수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개방된 시장환경 속에서 공공 서비스의 지위 저하 우려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양허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이다.
박윤형 외(2003),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규약, 의료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검토(2002),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대비외교통상부 보고서(1999), 치의신보
이평수(2002),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이혜훈(2002),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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