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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영향
1. 실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2.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3. 특정 산업의 경우 주35시간대의 산업별 협약에 따른 고용 유지
Ⅲ. 한국의 노동시간(근로시간) 현황
1. 실 노동시간의 추정
2. 노동시간의 국제 비교
3. 노동시간의 추이
4. 노동시간의 규모 간 격차
5. 생산성과 노동시간
6. 최근 고용 조정과 노동시간 변동
Ⅳ.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쟁점
1. ꡒ노동시간 단축이 아닌ꡓ, ꡒ노동조건 후퇴를 위한ꡓ 공익안과 경영계안
2.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 싼 주요 쟁점
1) 탄력적 노동시간
2) 규모, 업종에 따라 단계별실시
3) 연, 월차 휴가축소
4) 생리휴가 무급화
Ⅴ.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
1. 일본
1) 일본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개요
2)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도입 실태
2. EU(유럽연합)
3. 프랑스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4. 미국
1) 주40시간제도 도입시기와 현황
2) 적용범위 확대시 기준근로시간의 단축(1966년)
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1985년)
4)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미국 하원에서의 논의상황(제105차 회기)
5) 주5일 근무제 관련
6) 주5일 수업제 관련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지름길은, 노동시간의 길이 그 자체를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1일 8시간 기준인데 그것을 1일 7시간 혹은 7시간30분으로 줄임과 동시에 그 줄어든 시간이 노동강도 강화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자본측이 의도하는 잉여노동시간의 증대로 귀결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로서 주당 몇 시간 노동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차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실업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그것이다. 이 둘은 하나로 통합되는데, 한국사회 현재의 일하는 사람들 전체의 노동조건 개선이 그것이다. 물으나마나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객관적인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둘러싸고도 논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그다지 정식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이른바 ꡐ고용창출형 구조조정ꡑ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출된 바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ꡐ고용창출형 구조조정ꡑ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추구할 목표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거나 정부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이미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논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 논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하여 ꡐ인원감축형 구조조정ꡑ으로 규정하고 이를 ꡐ고용창출형 구조조정ꡑ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더 문제는 그러한 정부의 논리에 들어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논리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한껏 유연해져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ꡐ고용창출형 구조조정ꡑ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자본의 ꡐ유연화ꡑ 전략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되지 못한다.
◎ 고진수,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물푸레, 2002
◎ 민주노총, 법정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청원서, 2000
◎ 박우성,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고용전략, 임금연구, 여름호, 1999
◎ 박성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이론과 실무,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포럼, 1997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2000
◎ LG경제연구소,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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