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오바마 정부의 미국 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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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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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관계] 오바마 정부의 미국 내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경제정책
ⅰ. 에너지 정책
ⅱ.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응
ⅲ. 신산업정책
Ⅲ. 사회정책
ⅰ. 고용보장과 서민복지
ⅱ. 건강보험 정책
ⅲ. 환경문제
Ⅳ. 군사정책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8년 11월 4일(현지시간), 미국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당선된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 내 정치․경제적인 부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북한 등의 동아시아 국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쟁일 발발했던 서아시아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유럽 등 전 세계의 국가가 국제 정책을 재정비할 준비를 하게 만들었다. 이에 발맞춰 한국 또한 여러 새로운 정책들과 대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 내 사회에서 비주류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흑인(혼혈이기는 하지만)이 국가의 최고 원수인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은 나머지 사회 비주류 계층이 희망을 갖도록 하기에 더없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점에서도 오바마와 관련된 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타국의 서민들까지도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타게 한 오바마는 도대체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그중에서도 FTA나 대북문제 등을 제외한 미국 내의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경제정책

지난 부시행정부에 대한 점에 대해서 논하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두가지가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명분없는 침략과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붕괴일 것이다. 때문에 2008년 대선과 경선에서 여러 후보들은 당의 소속과 상관없이 이 두가지의 내용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만 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경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을 쓰는 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약등에서 미국의 거품경제와, 심각한 수준의 실업 문제 등을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본 경제 정책 부문에서는 이러한 경제정책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ⅰ.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은 사회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개발을 통한 여러 경제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 시장개입은 여러 경제부문에 많은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와 관련된 파트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면 항상 첨단업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왔고, 이번에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바마는 에탄올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진보센터는 청정에너지와 혁신, 기회균등을 통한 `진보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의 친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총량규제 및 거래(Cap and Trade)제도 시행, 청정에너지 기술(Clean Technology) 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소비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원유소비 절감, 국내 원유 공급 확대 및 에너지원(Energy Sources)의 다양화 도모 정도이다. 또 탄산가스 배출도 2050년까지 80%나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감안할 때 환경과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업종의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자유시장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오바마는 오일 회사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고 엄격한 온실가스 정책을 펴는 한편, 오염원을 유발하는 회사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연구기금을 삼겠다는 방침이다. 오바마는 또 일시적인 가스에 대한 과세의 중단은 경제 활성화가 아닌, 심리적 이완에 의한 가스소비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세계 기후 온난화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작지 않아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예로 동양제철화학은 2006년 미국 태양전지 업체인 선파워와 2억5000만달러 규모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에버그린솔라에서 4억5200만달러 규모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ⅱ.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응

작년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는 전 세계의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수많은 경제적 위기를 낳게 했다. 그 영향으로 현재 한국은 10여년 전 있었던 IMF시기의 경제보다 더 악화된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서브프라임 사태는 공화당 정부의 경제철학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는 “공화당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감독규제를 느슨히 했으며, 기업의 CEO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장려해 왔다”고 주장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경제의 투명성 강화, 위험관련 정보 최대 공개, 신용평가기관 개혁, 회계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제도를 투명화 하고, 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 시가평가제도 등 관리감독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의 최고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모기지론 붕괴의 가장 큰 피해인 주택소유권 보호에 관해, 주택소유권을 보호하는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압방지 펀드를 조성하여 모기지 시장의 투명성을 재고하기로 했다.활한 주택시장을 만들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강화의 조처가 예상된다.

ⅲ. 신뉴딜정책

참고문헌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1301&eid=IqofhRcV2R6vYH28DR+3+LUHAVs3aKSZ&qb=v8C52bi2v80gx9GxubDmwaY=&pid=fg8qJdoi5TosstqASGwsss--042118&sid=8o-VH8O5PEkAADSEDXEAAABM
http://kr.blog.yahoo.com/himggey/1320682
http://blog.daum.net/hongbkim/170
http://blog.daum.net/redbaron83/5499617
http://imgonnabe.egloos.com/1060964
http://blog.naver.com/nusa07?Redirect=Log&logNo=120059117601
http://blog.naver.com/shin_park?Redirect=Log&logNo=20058283087
http://blog.naver.com/skadbsrb?Redirect=Log&logNo=50032528785

고희채 외,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우태희, 『오바마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파워』, 새로운 제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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