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역사와 현황
1) 입양의 역사
2) 입양 관련법
3) 입양의 현황
4) 입양에 대한 설문조사
3. 입양의 구성요소와 가치
1) 입양의 기본적 가치 및 기본 원리
2) 입양의 구성요소
4. 입양의 과정과 방법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5. 입양의 사전․사후서비스
1) 입양의 사전서비스
2) 입양의 사후서비스
6.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입양사업의 문제점
2) 입양사업의 향후 과제
7.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대책 방안
1) 입양에 대한 성경적 이해
2) 입양문제에 관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8. 대학생인 우리가 입양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
1) 봉사활동
2) 후원하기
3) 캠페인의 참여하기
9. 기관방문
1) 대한 사회복지회
2) 뿌리의 집
10. 소감문
11. 참고문헌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Kadushin,1980).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식케 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성인에게는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되고 있다. 공계순 외,「아동복지론」(서울: 학지사, 2005). p. 330.
입양의 제도는 고대 함무라비법전에도 언급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긴 제도이다. 입양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입양의 출발은 아동복지적 관점보다는 가문계승, 재산관리, 노후봉양, 사후 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입양제도의 존재와 의의는 사회와 국가 및 시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입양제도의 변천은 가(家)를 위한, 어버이를 위한, 자(子)를 위한 목적의 입양으로 진화해 온 것(아동복지편람, 1997)으로 볼 수 있다. 이순형 외, op.cit., p. 308.
입양은 다른 아동복지서비스와 달리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름과 같다(장인협 · 오정수, 2001).
첫째, 아동을 위한 비 시설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공계순 외, op.cit., p. 330.
2) 입양의 목적
입양은 친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이 없어 친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입양부모를 연결시킴으로써 아동복지와, 나아가 가정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입양사업이 아동복지사업의 주요한 측면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입양의 의미도 변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족구조의 변화가 입양의 의미 및 제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대가족제도와 달리, 현대사회는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이 일반적이다. 과거의 대가족제도하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질병, 실직 등 부모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친부모가 자녀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다른 친인척이나 이웃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연적인 보호망(배태순, 1998)이 존재해서 부모의 역할을 대리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핵가족제도에서는 부모를 대신할 사람이 부재하며, 이때 아동의 복지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Murray, 1998).
최근에는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즉,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마련해 줌에 있어서 생물학적 가족, 친족 등과 같은 ‘심리적 영속성(psychological permanency)’과 ‘가족 지속성(familly continuity)’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순형 외, op.cit., p. 308~309.
이렇게, 입양은 아동과 그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 그리고 아동의 친부모라는 삼자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아동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는 입양을 아동복지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따라서 입양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adushin & Martin, 1988). 강란혜 외,「아동복지론」(서울: 大旺社, 2005). p. 319.
3) 입양의 유형
강란혜 외(2005), 아동복지론, (서울:大旺社)
공계순 외(2005), 아동복지론, (서울:학지사)
김성경 외(2005), 아동복지론
김익균 외(2001), 아동복지론, (서울:대학출판사)
김진환(2005), 아동복지, (서울:학지사)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성영혜 ․ 김연진(1998), 아동복지, (서울: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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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양홍보회(2001), 제2차 전국입양부모대회, (서울:한국입양홍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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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기(2007), “입양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정순란(2005), “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인성(2001), “국내입양의 문제분석과 해결방안:목회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전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참고 웹사이트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dlqdid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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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자민원센터 http://www.help.scourt.go.kr
대한사회복지회 ht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