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청소년 보호와 그 방안으로서의 연령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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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청소년 보호와 그 방안으로서의 연령등급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령 등급제에 관해 들어가며 : 서론

Ⅱ. 연령 등급제란?

1. 의의
2. 연혁
3. 종류
4. 현 주소
5. 나아가야 할 방향

Ⅲ. 설명을 마치며 : 결론
본문내용
Ⅰ. 연령 등급제에 관해 들어가며 - 연령등급제의 조사배경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유비쿼터스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유비쿼터스화가 이루어지면 가정·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산 꼭대기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사용자의 수도 늘어나 정보기술산업의 규모와 범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사회라고 말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일컫는 말들이다. 지식과 정보는 흔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급되는 데, 매체에는 대표적으로 TV, 인터넷 등이 있다.
지식과 정보 등 매체의 지배력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 빠르고 깊숙이 자리하면서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삶에 변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하고 이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보매체에 큰 영향을 받는 객체로써,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또는 우연히 음란물이나 폭력물과 같은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다. 매체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정보나 유해정보로 인해 정보통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이들 정보들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방해받고 있다.
한편, 청소년은 기본권 주체의 측면보다는 성인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미성숙과 판단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주로 보호객체의 측면에서 부모, 학교,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청소년을 기본권의 주체로써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이며, 점차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립되게 되었다.
지금 우리 11조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 발달하기 위해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써 대두된 ‘연령등급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Ⅱ. 연령 등급제란 ?
1. 의의

간단히 말해서, 등급분류를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나이에 따른 영상물들 제공하고 유해한 영상물들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표현과의 절충을 시도한 제도라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방송위원회 평가총괄부 김명희 차장은 “등급제는 방송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방송사가 시청자의 올바른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명확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다. 그렇다고 마냥 그런 프로그램이 난무하게 놓아둘 수는 없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등급제는 방송의 등급을 규정함으로 연령별 시청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22:00까지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설정하여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 제7조(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2. 삭제
3.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의 모든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경우 사전 혹은 사후심의에 의한 등급분류제 현행 법률에 의한 연령에 의한 등급제 정리 표1 참고
를 채택하고 있다.

표1)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매체물 심의제도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의결의 대상은 청소년보호법 제 7조에 규정된 모든 매체물을 말한다. 유해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은 청소년위원회에서 모든 매체물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매체물의 유해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관이 우선하여 심의, 의결하고 심의기관 간행물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의 경우는 방송위원회, 비디오물, 영화, 공연물과 선전물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전달되는 매체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있다.
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심의한다.
결론적으로 연령등급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소년위원회와 심의기관에 의해 부여됨으로써 자율규제에 의한 내용등급제와는 별도로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TV인터넷에서 우리아이 지키기, 고승우, 북스토리, 2001, 192p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함께하는 시민행동, 역사넷, 2002, 제2부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디지털 시대 미디어 교육 현황과 과제, 곽은영, 서울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2004
-통합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제 연구, 김용호 외, 종합유선방송위원회모노그래프, 1998
-방송프로그램 등급체계 마련을 위한 수용자 조사연구, 송경희 외, 한국방송개발원, 1997
-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규제방안 및 정책화 방안, 강종근, 한국방송개발원 토론회자료집, 1997
-청소년의 인격 성장권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순원, 성균관대 어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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