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1. 문화적 원칙의 확립
2. 공공성의 강화
3. 문화민주주의의 확대
4.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의 확립
5. 문화적 생산성 제고
Ⅲ. 문화정책의 중요성
1. 조직문화의 측면
2. 문예적 측면
3. 노동자 대중의 생활과 의식의 측면
Ⅳ. 문화와 정책의 상호작용
Ⅴ. 호주의 문화정책 사례
Ⅵ. 한국의 문화정책 사례
1. 과거의 문화정책
2. 관광분야의 문화정책
Ⅶ. 정보화시대 문화정책의 방향
1. ꡒ유적관광ꡓ이 아닌 ꡒ문화ꡓ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2. 문화정책은 정보화 정책의 핵심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3. 문화정책은 언론정책 및 교육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4. 창의력과 표현능력을 겸비한 커뮤니케이터를 장기적 비젼하에 육성해야 한다
5. 수용자들의 문화수용성 증대가 필요하다
6.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7. 정보화의 문화적 부작용은 자율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Ⅷ. 문화정책의 효과와 한계
1. 대중의 문화예술 향수
2.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문화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문화는 간략히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범위는 논쟁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대상과 방법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사회구성원인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념, 기술, 도구, 도덕, 법, 관습 및 그 밖의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총합체로 정의된다. 영국의 문화이론가인 윌리엄즈(R. Williams)는 문화를 첫째, 지적, 정신적․심미적인 개발의 일반적 과정, 둘째,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생활방식, 셋째, 지적인 활동 특히 예술적 활동의 작품과 실천행위라는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문화를 예술활동이나 작품과 동일시하는 좁은 의미에서부터, 인간의 지적활동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와 심지어 생활방식 전체를 일컫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분류하고 있는데, 문화의 정의와 범위가 매우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화를 예술과 동일시하는 협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정책은 예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진흥, 예술교육,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의 문화기반시설, 전통문화유산, 예술교류 등이 문화정책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문화정책에서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은 예술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예술생산에 적용되는 기술이 새롭게 발전함에 따라 기능이나 영역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문화산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문화산업이 문화정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화산업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다음으로 문화를 매우 넓은 의미인 생활방식 전체로 정의한다면 문화정책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한다면 여기에는 생활문화, 정신문화까지 문화정책의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문화와 생활문화가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문화정책에서이다. 대부분 이 경우 문화정책은 정권의 홍보나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이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을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기에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문화통제는 불가능해지고,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지원이 더욱 우선시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은 국가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오늘날, 문화정책에서 정신문화에 대한 강조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소비문화의 확산, 문화의 획일화 내지는 지배문화에 대한 종속의 위험이 제기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문화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문화지배에 저항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의 ꡐ문화적 예외ꡑ에 대한 주장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문화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ꡒ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예술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2항)에서 문화산업을 ꡐ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1항)은 문화산업을 ꡐ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그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영화, 음반, 비디오,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이 우선적으로 문화산업으로 쉽게 분류된다. 다음으로 광고, 패션디자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산업이 포함된다. 또한 공연, 미술품, 문화재 관련 부문과 공예품, 전통의상 및 전통식품 등을 문화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화는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방송, 광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산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예술과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뜻한다. 문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지만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상 범위는 순수예술활동과 문화산업을 포함하며, 관련 분야의 생산․유통․소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문화정책이 사회정책의 일환임을 생각할 때 문화정책은 사회정책 일반의 흐름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 정권들과 차별성을 이루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반드시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기조를 채택해야 한다. 인수위는 다행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고 사회운영 기조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전환하는 듯 보이지만, 방향전환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
○ 구문모, 임상오 김재준 共著, 문화 산업의 발전 방안
○ 김경욱, 팔길이 원칙과 문화정책, 미발표논문, 2002
○ 김진섭, 현대여가론, 형설출판사, 1989
○ 이토스 야스오 외 지음, 이흥재 옮김,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2003
개년 계획, 2001
○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예술 향수실태와 정책 대응 방안, 1989
○ 박종관, 문화복지 실태와 지역문화 발전방향,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2002
○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 프랑스 교육부 예술교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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