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1.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2.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3.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4.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5.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6.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7.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8.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09.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10.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11.gif)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95-0012.gif)
분야
hwp※ 논문 요약
Ⅰ. 자립형 사립고 관련 논의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 배경
1) 왜 도입되었는가?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논쟁
1) 도입 필요성
2) 제도 도입 찬반
3) 제도 도입 조건
4)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 반대입장
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실태 분석
1.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기준
1) 시범학교 선정 기준
2) 시범학교 운영기준 : 제한적 자율권 보장
2.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실태분석
1) 학생선발
2) 교육과정 운영
3)재정운영 현황
3. 학교경영의 투명성
Ⅳ. 자립형 사립고 운영 문제점 비판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지향점
2. 교육기회의 불평등
3. 학교특성화와 학교선택권
4. 사교육비 경감 효과
Ⅴ. 맺음말
Q.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고교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실한 사립고교에 학사 재정상의 자율권을 폭 넓게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현대청운 고등학교, 광양제철 고등학교, 포항제철 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전주상산 고등학교, 해운대 고등학교 총 6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운영 중이다.
※ 논문 요약
교육 인적자원부에서는 (현 교육과학기술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평가를 통해 시범기간 연장, 시범 학교 수 확대 또는 법제화 방안 등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밝혔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l 시범 운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강 약점
l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쟁점들
l 시범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시범 운영의 실태 및 결과 분석
l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의 향후 실시 방향,
Ⅰ. 자립형 사립고 관련 논의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 배경
1) 왜 도입되었는가?
- 70-80년대 : 양적 팽창과 함께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90년대 이후 :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와 관심 고조
- 학교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으며, 사적 부담을 통해서라도 종류와 질에 있어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 체제에 속해 공립학교와 별 차이 없는 규제와 통제 속에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학교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일반의 교육권 학습권 의식의 향상으로 사립 고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