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한반도 통일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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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질서] 한반도 통일의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질서와 주변 환경
Ⅲ. 남북한 통일정책 변천과 성과
Ⅳ. 중립화 통일에 대한 구체적 접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통일은 분단된 민족사를 극복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 과업이다. 근대 이후 우리 민족은 내부적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민족사의 좌절과 단절을 경험했다. 통일을 통해 남북이 분단의 폐해를 극복해 나가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족사적 아픔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 없이 동북아의 평화는 쉽지 않다. 한반도에서 세계열강들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기에 이 지역에서 국제적 강등은 상존하여 왔다. 따라서 한반도가 평화지대가 된다면, 나아가 통일이 되어 갈등의 완충지가 된다면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족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입장과 남북한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통일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 국제질서와 주변 환경


1. 냉전 이후 국제질서 및 동북아 정세

동․서 냉전체제 해체 이후 국제질서는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중심의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자국 이익이 중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 하였고, 과거 억압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국제질서가 다원화·개방화되면서 세계는 통합과 화해로 가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는 오히려 분쟁이 증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과정에서 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그 정통성과 효율성을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동북아 지역은 몇 가지 불안정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북한 핵문제 및 남북한과 중국·대만관계라는 분단국의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동북아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동북아지역은 국가 간 갈등요인의 표면화와 군비증강을 위한 경제력 향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군사력 증강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안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으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ASEAN+3 등은 아직 안보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시 행정부 이후에도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비핵화정책과 핵우산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을 적대세력으로 인식해 왔으며,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국가로 거명함으로써 북·미 관계는 긴장국면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인해 한반도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일본의 한반도 정책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위기상황 발생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북한을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북·일 간의 수교를 1990년 이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북핵 위기, 납북자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국은 남북 간의 긴장와해 및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균형적 조정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한반도 문제가 남북 당사자 간의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며,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에게 있어서 남북한 관계의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협력을 모색, 추진해 오고 있고. 교역량이 미미하기는 하나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임업과 석탄산업 부문에서 협력이 활발해 지고 있다. 북·러 관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남·북한 균형정책의 노력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주변 환경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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